법조직무교육 공통교육 회생파산입문
 
김관기 변호사  
회생파산입문
강사
김관기 변호사
수강기간
30 일
강의수
8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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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관
41:23
2강
2강-법인파산절차의 이해
40:12
3강
3강-법인회생절차의 이해
29:14
4강
4강-회생계획의 작성, 의결과 이행
44:14
5강
5강-M&A와 자산매각
41:39
6강
6강-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36:33
7강
7강-부인권과 사해행위취소권
39:13
8강
8강-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
47:08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교육과정 소개>

주로 기업을 중심으로 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거나 계속 운영하면서 재조직하는 파산과 회생제도에 관하여 경제적, 법적 관점에서 원리를 소개하고 현재의 적용형태를 소개함으로써 실무에 입문하고자 하는 일반 법률전문인 및 법무 담당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함

 

<교육과정 목표>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절차에서 채권자의 의사관철에 대하여 이해한다.

- 법인 청산, 법인 재조직(회생)의 원리를 파악한다.

- 기업 회생에 수반하는 의결과정 및 M&A에 대하여 이해한다.

- 기업가의 새 출발에 대하여 이해한다.

 

<교육과정 대상>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

-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기업 구조조정 업무 담당자

로스쿨 학생

 

<커리큐럼>

1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관

제도의 본질과 반영형태, 기능과 한계

 

2강 법인파산절차의 이해

제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법인 파산절차의 진행과정 학습

 

3강 법인회생절차의 이해

역사적으로 연원을 달리하는 회생제도의 본질과 구현형태,실체적 원칙, 구현과정

 

4강 회생계획의 작성, 의결과 이행

현금 대신에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는 법인회생절차의 핵을 이루는 회생계획의 형성에서 지켜야 할 원칙 및 의결, 이행과정

 

5M&A와 자산매각

현실의 회생계획을 이행하는 예는 많지 않은 관계로 M&A 비슷한 절차를 거쳐서 지배구조가 개정되는 실무를 소개함

 

6강 미이행쌍무계약의 처리

채무자의 재산이자 의무 양면을 가지는 미이행쌍무계약의 이행과 해제 중 선택권이 있음을 통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증대하려는 노력에 대하여 설명함

 

7강 부인권과 사해행위취소권

채권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많게 하고 평등 분배를 지향하는 부인권과 채권자취소권의 원리, 법리, 실무에 대하여 설명함

 

8강 개인의 신선한 새 출발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인 개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며 현행법상 세 가지 제도가 모두 개인에게 적용될 수 있음을 환기하고, 현행 실무가 기업인 보호에 미흡함을 제시함

 

 

<강사소개>

- 김관기 대표변호사(김 박 법률사무소)

- 약력

30회 사법시험합격(사법연수원 20)

수원지방법원, 서울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판사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 이사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회장

서강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