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소개>

조세처분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세무조사, 과세전적부심사, 행정심판, 조세소송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불복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할 각 쟁점별 법규정과 절차 및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조세불복절차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과정 목표>

- 조세채무의 개념을 이해한다.

- 세무조사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숙지한다.

- 과세전적부심사 및 필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이해한다.

- 조세소송의 쟁점별 판례동향을 파악한다.

<교육과정 대상>

- 조세이슈가 문제될 수 있는 기업의 법무팀소속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

- 이러한 기업에 대해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 조세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 세금이슈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원) 종사자

<커리큐럼>

제1강 조세채무의 개요

조세채무의 성립, 조세채무의 확정, 성립과 확정의 구별실익

제2강 세무조사의 요건

부정목적 세무조사, 자의적 세무조사 대상선정, 중복 세무조사

제3강 중복 세무조사

중복 세무조사금지, 중복 세무조사 사례, 예외적 중복세무조사

제4강 세무조사 대응(1)

세무조사 사전 대응, 조사기간 중 대응

제5강 세무조사 대응(2)

자의적 조사범위 및 기간 확대 금지, 자의적 확대에 대한 대응

제6강 과세전 적부심사

세무조사 종결 후 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심사 흠결의 효과

제7강 행정심판(전심절차)

조세불복절차 개요, 필요적 전치주의, 전심결정의 기속력

제8강 필요적 전치주의의 생략

필요적 전치주의의 예외, 필유적 전치주의의 완화, 적용례

제9강 조세소송의 대상

증액경정처분시 쟁송관계, 감액경정처분시 쟁송관계

제10강 제소기간

재조사결정시 제속기간, 그 외 제소기간, 청구변경시 제소기간

제11 강 경정청구와 항고소송(1)

통상의 경정청구, 후발적 경정청구

제12강 경정청구와 항고소송(2)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확대

제13강 소송 중 처분 등의 변경

소송물과 처분사유의 변경, 처분사유 변경례 등

제14강 조세소송의 증명책임

과세처분 무효확인의 소, 과세처분 취소청구의 소

제15강 당사자 소송

당사자 소송의 의의, 국세환급청구 소송

<강사소개>

- 이창헌 법무법인 지헌 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

- 약력, 경력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

사법시험 합격

삼정회계법인(KPMG) 회계사

창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판사역임

현) 법률세무사무소 지헌 대표변호사/공인회계사

현)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전문위원

전)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전) 중부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현)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현) 서울시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현) 국세청 조세법률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