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무교육 공통교육 쏙쏙 이해되는 민사보전실무
 
권창영 변호사  
쏙쏙 이해되는 민사보전실무
강사
권창영 변호사
수강기간
60 일
강의수
15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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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가압류・가처분의 의의와 개관
37:39
2강
2강-관할법원, 당사자
49:37
3강
3강-보전소송물, 가압류의 요건
37:02
4강
4강-가처분의 요건
35:12
5강
5강-보전신청과 심리
33:06
6강
6강-보전재판, 담보
42:50
7강
7강-보전명령
47:34
8강
8강-보전이의
42:50
9강
9강-보전취소, 보전항고
39:29
10강
10강-보전집행, 간접강제
56:33
11강
11강-민사가처분
37:18
12강
12강-상사가처분
27:10
13강
13강-지식재산권가처분
34:02
14강
14강-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43:30
15강
15강-가사, 도산, 행정 보전처분
31:31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교육과정의 소개>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민사보전의 개념과 종류, 신청과 심리, 입증과 재판, 보전명령에 대한 불복, 보전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이해해야 할 쟁점과 판례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가처분을 민사가처분, 상사가처분, 지식재산권가처분, 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가사도산행정소송상 보전처분으로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다종다양한 민사보전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교육과정의 목표>

- 민사보전의 개념을 이해한다.

- 보전소송절차에 관하여 이해하고, 특유한 불복방법을 숙지한다.

- 각종 유형별 보전집행절차와 효력을 이해한다.

- 각종 유형별 가처분에 관하여 주요 쟁점과 판례동향을 파악한다.

 


<교육과정의 대상>

- 민사보전을 하거나 당할 수 있는 기업의 법무팀소속 임직원 및 사내변호사

- 이러한 기업에 대해 포괄적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무법인 또는 개인변호사

- 민사집행전문가를 지향하는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가집단 및 소속 구성원

- 민사보전에 관심이 많은 개인사업가, 로스쿨 및 대학()종사자

 

<강의순서와 내용>

1가압류가처분의 의의와 개관

의의, 종류, 민사보전 현황, 절차개관

 

2관할법원, 당사자

민사보전 재판권, 관할권, 당사자

 

3보전소송물, 가압류의 요건

보전소송물, 피보전권리, 보전의 필요성 분석

 

4가처분의 요건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5보전신청과 심리

보전신청, 양식과 첨부할 서류, 심리와 입증, 효과 등

 

6보전재판, 담보

부당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담보제공과 재판, 조정과 화해 등

 

7보전명령

가압류명령, 가압류결정문, 해방공탁금 등

 

8보전이의

보전재판에 대한 불복, 보전이익의 장점, 관할, 심리 등

 

9보전취소, 보전항고

보전취소의 의의와 종류, 관할, 신청인 등

 

10보전집행, 간접강제

보전집행 총론, 집행기간, 절차, 가처분집행의 효력, 간접강제 등

 

11민사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단행가처분, 수인의무를 명하는 가처분, 금전지급을 구하는 가처분 등

 

12상사가처분

상행위관련 가처분, 회사가처분 등

 

13지식재산권가처분

특허권/실용신안권 등 침해가처분, 디자인권 침해가처분 등


 

14노동가처분, 종교가처분

노동가처분의 의의, 노동자측 가처분, 사용자측 가처분, 종교가처분 등

 

15가사도산행정 보전처분

의의, 잠정처분, 가구제 등

 

 

<참고도서>

민사보전 (민사집행실무총서 : 권창영 저), 한국사법행정학회(2018)

 

<강사소개>

- 권창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법학박사

- 학력 및 경력

사법연수원 제28, 서울대 법학박사



의정부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서울행정법원 등 판사 역임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주석 민사집행법 집필



민사보전 강사 (사법연수원, 변호사연수원 등)

 

[저서]

2005. 4. : 노동재판실무편람 (共著), 법원행정처

2010. 5. : 민사보전법 (초판), 도서출판 유로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2010. 9. : 근로기준법 주해 (共著),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2. 3. : 민사보전법 (2), 도서출판 유로

2012. 5. : 주석 민사집행법 (3), 한국사법행정학회

2013. 8. : 노동특수이론 및 업무상 재해관련소송 (共著), 사법연수원

2014. 8. :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보전처분- (共著), 법원행정처

2015. 4.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 Ⅱ․Ⅲ (共著), 노동법실무연구회, 박영사

2016. 1. : 선원법해설, 법문사

2017. 9. : 온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집필대표), 로앤비

2018. 1. : 선원법해설 (2), 법문사

2018. 4. : 민사보전 (민사집행실무총서 ), 한국사법행정학회

 

[블로그]

m.blog.naver.com/apex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