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무교육 분야별 전문교육 성년후견 실무
 
이현곤 변호사  
성년후견 실무
강사
이현곤 변호사
수강기간
12 일
강의수
6
첨부자료
교재
없음
모의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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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성년후견 실무
55:12
2강
2강-성년후견 실무
44:36
3강
3강-성년후견 실무
44:08
4강
4강- 성년후견 실무
47:31
5강
5강- 성년후견 실무
33:52
6강
6강(완강)- 성년후견 실무
30:50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성년후견실무>                          

 

- 과정소개

성년후견제도는 치매노인이나 발달장애인 등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무처리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에게 후견을 실시하여 일상생활에서 그 부족한 능력을 보충해주는 제도이다. 본 강의는 개정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의 의미, 요건, 청구절차, 후견인의 역할 등 전반을 소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특히 실무를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가사전담판사로서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에게 듣는 최고의 강의가 될 것입니다.

 

- 교육과정 대상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치매노인, 발달장애인의 가족

후견인 또는 사회복지사 등 치매노인, 발달장애인을 지원하고 있는 사람

 

 

 

- 강사소개: 이현곤 변호사(법무법인 지우, 전 가정법원 판사)

 

학력 및 경력

 



대구 능인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3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29)

부산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가사소년전문법관)

2014. 2. 변호사 개업

 

논문

- 가정법원의 업무와 가사재판 (2010. 사법연수생 강의)

- 간통죄와 이혼소송실태 (2010. 한국여성법학회 토론)

- 재판상 이혼 기준의 변화와 향후 전망 (2010. 8. 13. [1,2심 교류] 민사제9연구회(가사) 세미나)

- 위자료 및 재산분할 실무의 최근 동향 (2011년 가사재판장 세미나)

- 재산분할을 정하는 기준과 그 입증방법 (서울지방변호사회 2011. 2. 12.자 변호사의무연수교육)

- 부양적 재산분할에 관한 사례연구 (가사재판연구II 2011 서울가정법원 가사재판연구회)

- 법정에서 바라본 다문화가정([2011. 7. 7. 대한변호사협회 다문화소위원회 주관 국제결혼에 관한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세미나’)

- 소년보호재판과 경찰 및 전문가의 역할(2012. 3. 30.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참여제 관련 워크숍 발표)

- 가정보호재판의 실무 (2012. 12. 1.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특별연수)

-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의 현황과 운영과제 (2012. 3. 22. 법무연수원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

- 서울가정법원 소년재판 운영현황 및 과제 (2012. 4. 2. 소년보호재판장 세미나)

-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의 현황과 운영과제 (2013. 3. 15. 법무연수원 여성아동범죄수사전문가 과정)

- 소년법상 화해권고제도의 소개 - An Introduction to the Compromise Recommendation System under the Korean Juvenile Act - (2012. 4차 아시아범죄학대회 회복적 사법포럼)

- 피해자보호명령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3. 가정법원 50년 기념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