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무교육 공통교육 프랜차이즈법령 실무
 
이한무 변호사  
프랜차이즈법령 실무
강사
이한무 변호사
수강기간
20 일
강의수
10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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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28:01
2강
2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28:17
3강
3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24:18
4강
4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23:42
5강
5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33:39
6강
6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30:36
7강
7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35:26
8강
8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25:14
9강
9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28:46
10강
10강-프랜차이즈법령 실무
41:39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1. 과정소개

- 프랜차이즈법령 실무과정은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사업에 직접 적용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전반적인 내용과 관련 사례를 심도있게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본 과정에서는 가맹사업의 개념부터 시작해서 가맹계약서 작성, 정보제공의무, 불공정거래행위, 가맹계약의 종료와 관련된 분쟁까지 가맹사업법의 핵심 내용을 모두 다루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가맹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판례를 사례위주로 학습하게 되는 실무자 위주의 강좌입니다.

 

2. 과정목표

- 가맹사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사후 대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법률실무자가 프랜차이즈와 관련한 분쟁에 대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실천적 학습

 

3.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및 임직원

- 기업대상 자문을 하는 변호사 등 전문가

-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4. 커리큐럼

- 1회차: 가맹사업과 가맹사업법 개관

- 2회차: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1)

- 3회차: 가맹본부의 정보제공의무(2)

- 4회차: 불공정거래행위(1)

- 5회차: 불공정거래행위(2)

- 6회차: 불공정거래행위(3)

- 7회차: 가맹거래의 종료와 관련한 분쟁

- 8회차: 상표권,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한 분쟁

- 9회차: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1)

- 10회차: 가맹본부의 제3자에 대한 책임(2)

 

5. 강사 소개 : 이한무 법무법인 리더스 대표변호사

1)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수료(33)

- 서울대학교 전문법학연구과정 제22기 수료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프랜차이즈 CEO과정 11기 수료

- 세종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MAF과정 졸업(경영학 석사)

 

2) 경력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 자문위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조정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법률자문위원 겸 정책위원, 사단법인 한국프랜차이즈협회 제5대 선거관리위원,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서대문구지회 고문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사단법인 소액주주연합회 자문위원, 사단법인 M&A협회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