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무교육 공통교육 부동산 신탁실무
 
오상민 변호사  
부동산 신탁실무
강사
오상민 변호사
수강기간
45 일
강의수
15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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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신탁의 기본이해
56:56
2강
2강-신탁의 설정과 공시
42:55
3강
3강-담보신탁(1)
42:02
4강
4강-담보신탁(2)
45:50
5강
5강-담보신탁(3)
44:49
6강
6강-처분신탁
39:33
7강
7강-관리신탁
22:58
8강
8강-분양관리신탁
36:36
9강
9강-토지신탁(1)
33:54
10강
10강-토지신탁(2)
38:15
11강
11강-토지신탁(3)
33:47
12강
12강-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응용
32:38
13강
13강-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34:33
14강
14강-사해신탁의 문제
24:18
15강
15강-신탁과 강제집행
32:29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1. 교육과정 소개

신탁법상 신탁의 기본개념 및 구도를 이해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과 비 개발 사업 등에서 신탁이 활용되는 유형과 그에 따라 문제되는 법적분쟁 및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하며, 나아가 개정 신탁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탁유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탁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2. 교육과정 목표

신탁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역할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

부동산 비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구조 설계에 대한 이해

신탁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 및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해

 

3. 교육과정 대상

- 신탁법상 신탁에 대한 기본개념 및 신탁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법무팀

- 신탁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과 관련된 금융기관, 시공사 등의 기업 법무팀

- 신탁이 연계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시행사 등의 기업 법무팀

- 부동산 비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과 연계된 신탁상품을 구상하는 기업 법무팀

- 개정 신탁법 하에서 새로운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기업 법무팀

- 상기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법적분쟁을 담당하고 있는 법조인

 

4. 커리큐럼

1: 신탁의 기본이해

신탁의 정의와 기원

신탁의 유용성 및 신탁법의 적용범위

신탁의 기본구도

 

2: 신탁의 설정과 공시

신탁공시의 효력과 범위

신탁등기와 신탁원부

 

3: 담보신탁(1)

담보신탁의 정의

담보신탁의 기본구도

담보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4: 담보신탁(2)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담보신탁의 활용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

 

5: 담보신탁(3)

부동산 공매의 정의

부동산 공매절차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6: 처분신탁

처분신탁의 정의

처분신탁의 유형

처분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7: 관리신탁

관리신탁의 정의

관리신탁의 유형

관리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8: 분양관리신탁

분양관리신탁의 정의 및 기본구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이해

분양관리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9: 토지신탁(1)

토지신탁(개발신탁)의 정의

토지신탁의 유형

토지신탁의 기본구도

 

10: 토지신탁(2)

차입형 토지신탁의 정의

차입형 토지신탁의 구도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11: 토지신탁(3)

관리형 토지신탁의 정의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도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12: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응용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탁의 활용

택지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13: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담보권신탁, 목적신탁,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재량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 신탁

공익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14: 사해신탁

사해신탁의 의의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사해신탁의 특수한 성립요건

 

15: 신탁과 강제집행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신탁에 대한 보전처분

비송사건절차법

 

 

5. 강사소개: 오상민 변호사

) 하나자산신탁 법무지원팀

) 한국토지신탁 법무지원팀

) 코오롱 윤리경영실

) 현대산업개발인사팀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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