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무교육 공통교육 기업의 자금조달과 자본시장 실무
 
김도형 변호사  
기업의 자금조달과 자본시장실무
강사
김도형 변호사
수강기간
30 일
강의수
10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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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기업의 자금조달 유형 1
38:24
2강
2강-기업의 자금조달 유형 2
36:50
3강
3강-자본시장법 개관 및 채무증권(회사채) 발행
38:49
4강
4강-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자
38:41
5강
5강-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38:43
6강
6강-KIKO 사건에 대한 이해
30:23
7강
7강-KIKO 사건 및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사례들
37:21
8강
8강-증권의 발행 및 유통 관련
31:37
9강
9강-불공정거래
36:39
10강
10강-집합투자기구
34:53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교육과정 소개>

 

기업은 자기자본 또는 엔젤투자금 등으로 시작하는 스타트업을 시작으로 점차 성장하게 되며, 이와 같은 성장과정에는 반드시 자금조달이 필요하게 됩니다. 기업의 시기별 자금조달 방법 및 그와 관련한 법규들을 검토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내변호사, 법무담당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특히 주식, 회사채 등을 다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고, 구체적인 분쟁 사례와 최근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 자본시장법을 쉽게 설명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방법을 배운다.

-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무엇이며, 각 자금조달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파악한다.

- 자본시장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를 도모한다.

 

<교육과정 대상>

- 기업 법무팀, 기업자문 변호사

- 법무사, 로스쿨생, 그 밖에 자본시장법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일반 변호사

- 기업의 자금담당 임직원

 

<커리큐럼>

1: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

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 및 연구개발, 성장 초기, 본격 성장, 성숙기, 쇠퇴기) 자금조달의 유형

 

2: 기업의 자금조달 유형()

기업의 성장단계별(창업 및 연구개발, 성장 초기, 본격 성장, 성숙기, 쇠퇴기) 자금조달의 유형(2)

 

3: 자본시장법 개관 및 채무증권(회사채) 발행

먼저 자본시장법을 전체적으로 조망한 뒤, 회사의 자금조달에 있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회사채 발행에 대한 규정들을 검토

 

4: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자

다양한 금융투자상품과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이해

 

5: 금융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행위 규칙을 살펴보고, 그 중 불완전판매가 문제된 사례들을 판례 중심으로 검토

 

6: KIKO 사건에 대한 이해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가 되었던 KIKO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분석

 

7: KIKO 사건 및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사례들

KIKO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투자일임업과 관련한 판례들을 검토

 

8: 증권의 발행 및 유통 관련

증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자본시장법 관련 규정들에 대한 검토

 

9: 불공정거래

내부자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 및 최근 새롭게 도입된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한 이해

 

10: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펀드)와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에 대한 해설 및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사모펀드 시장, 대체투자 펀드, 로봇어드바이저 펀드 등에 대한 설명

 

 

<강사소개>

 

- 김도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 학력

1995      대구청구고등학교 졸업

2000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2      44회 사법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제34기 수료

200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2013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 경력

2005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2006      대전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2007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2008 ~ 2014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

2009      서울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2010 ~ 2011 IBA International Arbitration Day 준비위원회 위원

2011 ~ 현 재 ICR센터 규제법연구회 회원

2013 ~ 현 재  금융보험법연구회 간사

2014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7기 수료

2014 ~ 현 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금융법 실무)

2014 ~ 2015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2015 ~ 현 재   한국증권법학회 이사

2016 ~ 현 재 법무부 해외진출 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

2017 ~ 현 재 대한변호사협회 스타트업,규제혁신특별위원회 위원

2015 ~ 현 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업무사례: 증권/금융/자본시장 관련 주요 업무 사례

이트레이드증권 전자금융(OTP카드 관련) 관련 주식반환청구 사건/ J은행을 상대로 한 가장납입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 S은행 전 은행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 사건/ S은행, K은행을 상대로 한 KIKO 소송/ 100억 원 위조 수표 관련 수표금 소송 / GS리테일 관련 160억 원대 포인트몰 결제금 반환 소송 / 중국고섬 상장폐지 관련 주주 손해배상청구 소송 / 하나캐피탈과 다른 캐피탈사간 리스물건 인도청구 소송 / 현대상선 · 현대택배간 주식거래에 관한 법률자문/ 두산그룹 중앙대학교 인수관련 법률자문 / 가야개발(가야 CC) 지분매각 입찰 관련 법률자문 /투자조합(M벤처투자, S기술투자)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 관련 법률자문 / 한국증권금융, 하나은행, 하나I&S, 하나SK카드, 하나생명보험, 하나캐피탈, KTB PE, IM투자증권 등 법률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