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무교육 공통교육 기업의 형사소송실무
 
김덕회 변호사  
기업의 형사소송실무
강사
김덕회 변호사
수강기간
30 일
강의수
10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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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개관 및 업무상 횡령
29:22
2강
2강-업무상횡령과 배임
21:47
3강
3강-영업비밀유출과 대응
30:09
4강
4강-명예훼손과 대응
33:43
5강
5강-수사단계 변호활동(1)
45:41
6강
6강-수사단계 변호활동(2)
38:16
7강
7강-수사단계 변호활동(3)
26:04
8강
8강-압수와 수색 절차
40:43
9강
9강-체포와 구속
41:08
10강
10강-공소제기후 절차
50:50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 교육과정 소개 >

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문제에 대하여 기업의 법무 담당자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기업의 법무 담당자가 알고 있으면 유용한 형사 사건의 유형, 수사 절차, 증거법, 압수수색, 체포·구속영장 등에 대하여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봅니다.

 

<교육과정 목표>

- 기업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형사사건의 유형을 이해한다.

- 수사 과정에서 변호인 참여, 사건의 접수, 관할 등 주요 절차를 이해한다.

- 압수수색, 체포와 구속의 요건과 대비 방안을 이해한다.

 

< 교육대상자 >

- 기업법무팀, 총무팀 직원

- 그 외 기업의 법무 담당자

- 청년변호사

 

 <커리큐럼>

1강-개관 및 업무상 횡령
: 기업 법무팀과 사내변호사의 역할,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형사사건

2강-업무상횡령과 배임
: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형사사건(업무상 횡령과 배임)

3강-영업비밀유출과 대응 
: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형사사건(영업비밀유출)

4강-명예훼손과 대응
: 기업에서 주로 발생하는 형사사건(명예훼손)

5강-수사단계 변호활동(1) 
: 수사단계에서의 변호활동의 중요성, 사건의 접수, 관할, 수사관 교체요청제도

6강-수사단계 변호활동(2) 
: 피의자신문, 참고인 조사와 변호인의 신문 참여

7강-수사단계 변호활동(3) 
: 수사서류의 열람과 등사, 조서의 증거능력

8강-압수와 수색 절차 
: 형사소송법 등 해당조문 검토

9강-체포와 구속 
: 형사소송법 등 해당조문 검토

10강-공소제기후 절차
: 1심 형사재판절차 개관

 

<강사소개: 김덕회 변호사(법무법인 민)>
가. 학력
· 1999 대구 영진고 졸업
· 2004 경찰대학 법학과 졸업(20기)
나. 경력
· 2004 경찰공무원 임용
· 2006 대구남부경찰서 수사과
· 2009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 2012 사법연수원 수료(41기)
· 2012 삼성물산 건설부문 법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