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무교육 공통교육 저작권 분쟁 뛰어넘기
 
허중혁 변호사  
저작권 분쟁 뛰어넘기
강사
허중혁 변호사
수강기간
30 일
강의수
10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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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저작권 분쟁의 대응방안 개요
31:06
2강
2강-저작 재산권의 침해
31:40
3강
3강-저작 인격권 침해
32:59
4강
4강-저작권 질서에 관한 죄
33:43
5강
5강-무죄를 위한 주장 1
32:11
6강
6강-무죄를 위한 주장 2
32:28
7강
7강-이용허락과 법정허락
35:47
8강
8강-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37:22
9강
9강-공정이용
34:37
10강
10강-저작권의 포기와 남용
32:53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교육과정 소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처벌로 나누어지는데, 이 과정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교육과정 목표>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분쟁의 유형을 이해한다.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가능한 항변을 공부한다.

저작권법 위반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방안을 살펴본다.

 

<교육대상자>

기업법무팀, 총무팀 직원

그 외 사내변호사 등 기업의 법무담당자

PD나 기자 등 콘텐츠산업 종사자

 

<커리큐럼>

1-저작권 분쟁의 대응방안 개요

2-저작 재산권의 침해

3-저작 인격권 침해

4-저작권 질서에 관한 죄

5-무죄를 위한 주장 1

6-무죄를 위한 주장 2

7-이용허락과 법정허락

8-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9-공정이용

10-저작권의 포기와 남용

 

<강사 소개>

- 허중혁 변호사

. 학력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총장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지적재산권법 전공)

. 경력

2010, 2011 일본 도쿄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 연수

2011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쟁점 공동저술

2012 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2017 TV조선 사내변호사

2015-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일본소위원회)

2017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선정

∙ 성신여대, 언론진흥재단 출강

현재 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 허중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