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소개>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크게 민사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처벌로 나누어지는데, 이 과정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을 경우에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살펴봅니다.

<교육과정 목표>

∙ 저작권 관련 주요 법적 분쟁의 유형을 이해한다.

∙ 저작권법 위반이 문제된 경우, 가능한 항변을 공부한다.

∙ 저작권법 위반방지를 위한 사전대비 방안을 살펴본다.

<교육대상자>

∙ 기업법무팀, 총무팀 직원

∙ 그 외 사내변호사 등 기업의 법무담당자

∙ PD나 기자 등 콘텐츠산업 종사자

<커리큐럼>

1강-저작권 분쟁의 대응방안 개요

2강-저작 재산권의 침해

3강-저작 인격권 침해

4강-저작권 질서에 관한 죄

5강-무죄를 위한 주장 1

6강-무죄를 위한 주장 2

7강-이용허락과 법정허락

8강-저작재산권의 제한사유

9강-공정이용

10강-저작권의 포기와 남용

<강사 소개>

- 허중혁 변호사

가. 학력

∙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및 동 대학원 수료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총장상)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박사 수료(지적재산권법 전공)

나. 경력

∙ 2010, 2011 일본 도쿄 바스코 다 가마 법률사무소 연수

∙ 2011 엔터테인먼트법의 최신쟁점 공동저술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2017 TV조선 사내변호사

∙ 2015-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

∙ 2013-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일본소위원회)

∙ 2017 대한변협 우수변호사에 선정

∙ 성신여대, 언론진흥재단 출강

∙ 현재 저작권위원회 자문위원, 변호사 허중혁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