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직무교육 공통교육 집합건물관리단분쟁 실무
 
김재춘 변호사  
집합건물관리단분쟁 실무
강사
김재춘 변호사
수강기간
30 일
강의수
7
첨부자료
교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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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강의
순서
강의명
샘플
강의시간
1강
1강-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28:33
2강
2강-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29:28
3강
3강-관리단집회 1(소집관련)
23:51
4강
4강-관리단집회 2(결의관련 I)
45:59
5강
5강-관리단집회 3(결의관련 II)
48:35
6강
6강-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승계
56:08
7강
7강-집합건물의 재건축
38:26
강좌소개/특징
추가정보
교재소개

<교육과정 소개>  

상가, 오피스텔, 쇼핑센터 등 집합건물에서 주로 발생하는 분쟁유형, 그 중에서도 특히 관리단집회 및 관리인 선임, 관리회사 선정 등과 관련한 분쟁사례 위주의 강의임. 집합건물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 쟁점별로 해당 법조문, 이론, 판례를 차례로 검토함으로써 집합건물 관리분쟁의 모든 것을 한눈에 이해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음.

 

<교육과정 목표> 

- 집합건물법의 적용대상 건물을 검토한다.

- 집합건물 관리단 분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과 결의효력이 무효가 되지 않는 방법 등을 파악한다.

- 집합건물을 적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방법 등을 배운다.

 

<교육과정 대상>

- 건물관리회사 법무담당자, 관리소장,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등

- 건물관리분쟁에 관심있는 변호사, 법무사, 변호사로서의 전문분야에 고민있는 로스쿨생

- 집합건물 재건축에 관심있는 사람들, 변호사법무사 사무실 직원 등

 

<커리큐럼>

 

1강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건물의 구분소유, 상가의 구분소유,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등

 

2강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인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파악

 

3강 관리단집회 1

- 소집관련: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 임시관리단집회, 집회소집통지, 소집절차의 생략, 결의사항,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등

 

4강 관리단집회 2

결의관련 I: 의결권, 의결방법,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5강 관리단집회

결의관련 II :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관리단집회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6강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승계

집합건물 중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등

 

7강 집합건물의 재건축

집합건물의 재건축 요건,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등

 

 

<강사>

1. 김재춘 법무법인(유) 화우 파트너변호사

2. 약력

- 제38회 사법시험합격(연수원 28)

- 법무법인 화백 

- 법무법인(유) 화우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부위원장

-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위원

- 학교법인 오산학원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