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주요내용과 사례 및 상생협력법과의 비교
강좌정보
강좌소개
【교육과정 목표】
·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활용한다.
· 하도급법에 대한 전체적인 레벨업(Level-up)을 통해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착에 기여한다.
【교육과정 소개】
· 하도급거래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거래 단계별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있는 이슈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 하도급법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유의점을 짚어줌으로써 하도급 분야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하도급법의 성격,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하도급 관련 제도, 동의의결제도(p1~25)
42분
2회차
2강 - 하도급사건 처리절차, 분쟁조정협의제도,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p26~57)
45분
3회차
3강 - PB상품과 하도급법 적용,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연동제(p58~145)
49분
4회차
4강 - 하도급계약추정제도,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p146~211)
53분
5회차
5강 - 물품구매강제금지, 부당감액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검사결과통지의무(p212~261)
50분
6회차
6강 - 부당반품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1)(p262~321)
52분
7회차
7강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2), 경제적이익 부당요구금지, 부당경영간섭금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부당대물변제금지, 보복조치
62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
|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