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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탁 실무

#오상민 #부동산 #신탁
교육기간
90일
강의구성
20차시
담당강사
오상민 변호사
  • 과정 부동산 신탁 실무 400,000원 3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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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소개
오상민 변호사
오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학력
◦ 국제학석사 (논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력
◦ 카사코리아 법무팀 (법무이사) (전)
◦ 하나자산신탁 법무팀 (사내변호사), 감사팀 (감사팀장) (전)
◦ 한국토지신탁 법무팀, 리스크관리팀 (전)
◦ 코오롱 감사팀 (전)
◦ 현대산업개발 인사팀 (전)
논문
◦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 (변호사 제44집)
◦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권에 대한 검토 (변호사 제45집)
◦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 유추적용 (변호사 제46집)
◦ 신탁회사에 대한 공매절차 이행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의 허용여부 (변호사 제47집)
◦ 신탁법상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 (변호사 제48집)
◦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들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소고 (변호사 제49집)
◦ 부동산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고 (변호사 제50집)
◦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소고 (변호사 제51집)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수탁받은 수탁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변호사 제52집)
◦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 (저스티스 제154호)
◦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의결방법 산정기준 검토 (인권과 정의 제467호)
◦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 (상사법연구 제36권 제4호)
 
교육과정 소개
신탁법상 신탁의 기본개념 및 구도를 이해하고 부동산 개발 사업과 비개발 사업 등에서 신탁이 활용되는 유형과 그에 따라 문제되는 법적분쟁 및 강제집행 방법을 검토합니다. 나아가 개정 신탁법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신탁유형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신탁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부동산 신탁실무 내용 중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업그레이드하였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및 분양사기와 관련하여 부동산 담보신탁과 임대차, 부동산 신탁과 수분양자와의 법률문제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1 신탁의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
2 부동산과 관련된 신탁상품에 대한 이해
3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역할 및 사업구조에 대한 이해
4 부동산 비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구조 설계에 대한 이해
5 부동산 담보신탁과 임대차와의 관계
6 부동산 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7 신탁과 관련된 분쟁의 유형 및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한 이해
 
강의 목차 (총 20강)
1 신탁의 기본이해
◦ 신탁의 정의와 기원  ·  신탁의 유용성 및 신탁법의 적용범위  ·  신탁의 기본구도
2 신탁의 설정과 공시
◦ 신탁의 설정과 공시  ·  신탁공시의 효력과 범위  ·  신탁등기와 신탁원부
3 담보신탁 (1)
◦ 담보신탁의 정의  ·  담보신탁의 기본구도  ·  담보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4 담보신탁 (2)
◦ 부동산 공매의 정의  ·  부동산 공매절차  ·  부동산 공매절차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5 담보신탁 (3)
◦ 부동산 담보신탁과 임대차  ·  임대차 설정의 유형  ·  임대차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6 담보신탁 (4)
◦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담보신탁의 활용  ·  자금관리대리사무의 정의 및 적용범위  ·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 방식의 부동산 개발사업
7 분양관리신탁
◦ 분양관리신탁의 정의 및 기본구도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이해  ·  분양관리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8 토지신탁 (1)
◦ 토지신탁(개발신탁)의 정의  ·  토지신탁의 유형  ·  토지신탁의 기본구도
9 토지신탁 (2)
◦ 차입형 토지신탁의 정의  ·  차입형 토지신탁의 구도  ·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10 토지신탁 (3)
◦ 차입형 토지신탁의 정의  ·  차입형 토지신탁의 구도  ·  차입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11 토지신탁 (4)
◦ 관리형 토지신탁의 정의  ·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도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12 토지신탁 (5)
◦ 관리형 토지신탁의 정의  ·  관리형 토지신탁의 구도  ·  관리형 토지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13 부동산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1)
◦ 분양관계의 이해  ·  비토지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  토지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14 부동산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2)
◦ 분양관계의 이해  ·  비토지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  토지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
15 처분신탁
◦ 처분신탁의 정의  ·  처분신탁의 유형  ·  처분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16 관리신탁
◦ 관리신탁의 정의  ·  관리신탁의 유형  ·  관리신탁에서 문제되는 법률분쟁 유형
17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응용
◦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신탁의 활용  ·  택지개발사업과 신탁의 활용
18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 담보권신탁, 목적신탁, 신탁선언에 의한 신탁  ·  재량신탁, 재신탁,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  공익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19 사해신탁
◦ 사해신탁의 의의  ·  사해신탁의 성립요건  ·  사해신탁의 특수한 성립요건
20 신탁과 강제집행
◦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신탁에 대한 보전처분  ·  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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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총 20강)

1. 1강 - 신탁의 기본이해 55분

2. 2강 - 신탁의 설정과 공시 36분

3. 3강 - 담보신탁(1) 41분

4. 4강 - 담보신탁(2) 34분

5. 5강 - 담보신탁(3) 19분

6. 6강 - 담보신탁(4) 49분

7. 7강 - 분양관리신탁 33분

8. 8강 - 토지신탁(1) 40분

9. 9강 - 토지신탁(2) 37분

10. 10강 - 토지신탁(3) 29분

11. 11강 - 토지신탁(4) 56분

12. 12강 - 토지신탁(5) 39분

13. 13강 - 부동산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1) 44분

14. 14강 - 동산신탁과 수분양자와의 관계(2) 36분

15. 15강 - 처분신탁 32분

16. 16강 - 관리신탁 18분

17. 17강 -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신탁의 응용 26분

18. 18강 - 새로운 유형의 신탁상품 29분

19. 19강 - 사해신탁 18분

20. 20강 - 신탁과 강제집행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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