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과정 구분
과정 카테고리
태그
검색어
분야별 실무 교육라벨 하도급법의 주요내용과 상생협력법의 비교 과정이미지

하도급법의 주요내용과 상생협력법의 비교

교육기간
60일
강의구성
7차시
담당강사
백광현 변호사
  • 과정 하도급법의 주요내용과 상생협력법의 비교 140,000원 119,000원

판매금액 배송금액 원 할인금액

총 결제금액원

장바구니아이콘장바구니 수강신청아이콘수강신청
강사 소개
백광현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 공정거래2팀장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연수원 36기
◦ 서울대학교 전문분야 법학연구과정 수료 (공정거래과 한국의 미래)
◦ Federal Trade Commission (미국 공정위, Internship)
◦ Steptoe & Johnson LLP (공정거래팀, International Legal Trainee)
◦ 공정경쟁연합회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수료 (제6기)
현직
◦ 법무법인(유한) 바른 구성원 변호사 (공정거래2팀장)
◦ 한국하도급법학회 부회장
◦ (사)한국경제협업협회 최우수 법조인 선정 및 자문위원
전직 · 활동
◦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공정거래팀)
◦ 서울지방변호사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공정거래법 실무)
◦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LH 건설하도급 및 노무관리 외부자문단 자문위원
◦ 경기도 공정거래분야 법률전문가 자문단
◦ 한국경제·서울경제·머니투데이·이투데이·삼일임포마인·리멤버 칼럼위원
수상
◦ 한국소비자평가 우수 전문인 어워즈 변호사 부문 수상
◦ TOP AWARDS 법조계/공정거래 부문 대상 (3년 연속)
◦ 스포츠조선 선정 자랑스러운 혁신한국인&파워브랜드 대상 (공정거래부문)
◦ LEGAL TIMES 선정 '2023 leading lawyer' (공정거래 부문)
저서
◦ 『영화관 팝콘 비싸도 되는 이유』
◦ 『같이 살자 가맹사업』
◦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
 
교육과정 소개
본 강좌는 하도급거래에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거래 단계별로,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례들을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와 함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하도급법 내용을 어렵게 설명하기보다는 실무에서 직접 겪으면서 다룬 사례들을 중심으로 그 의미와 유의점을 짚어줌으로써 하도급 분야를 친근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육과정 목표
1 하도급법의 주요 내용을 이해하여 하도급법에 대한 지식을 함양한다.
2 실제로 문제되고 있는 하도급분야 실제 사례를 파악하고, 실제 사안에 활용한다.
3 하도급법에 대한 전체적인 레벨업(Level-up)을 통해 올바른 하도급거래 정착에 기여한다.
 
교육과정 대상
🏭 하도급거래 관련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하도급거래 관련 실무를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대학원생
⚖️ 하도급거래 관련 분쟁이 공정위나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기업법무담당자
 
강의 목차 (총 7강)
1 하도급법의 성격 및 관련 제도
◦ 하도급법의 성격  ·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  하도급 관련 제도  ·  동의의결제도
2 하도급사건 처리절차 및 적용대상
◦ 하도급사건 처리절차  ·  분쟁조정협의제도  ·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
3 PB상품 · 서면발급의무 · 하도급대금 연동제
◦ PB상품과 하도급법 적용  ·  서면발급의무  ·  하도급대금 연동제
4 계약추정제도 · 부당특약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 하도급계약추정제도  ·  부당특약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5 물품구매강제금지 · 부당감액금지 ·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 물품구매강제금지  ·  부당감액금지  ·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  검사결과통지의무
6 부당반품금지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1)
◦ 부당반품금지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1)
7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2) · 대금 지급 · 보복조치 금지
◦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 (2)  ·  경제적이익 부당요구금지  ·  부당경영간섭금지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  부당대물변제금지  ·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금지
※ 강의교재: 강의안 PDF 및 최신경향 특수프린트(e-book 형태) 제공  |  수강기간: 60일
⚠ 수강 안내사항
• 리걸에듀의 강의는 불법적인 이용을 막고자 2배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배수 제한 : 강좌의 강의 수강 시간이 제한됩니다.
• 실제 play한 러닝 타임을 기준으로만 배수 차감 반영됩니다.
• 2배수 강의의 경우 러닝타임 60분의 강좌를 2번 수강 가능 (총 120분)
    (단, 배속 기능을 사용하여 러닝타임 60분의 강좌를 2배속으로 수강, 총 수강시간이 30분으로 단축되면 4번 수강 가능)
• 강의 재생 중 건너뛰기(skip) 기능을 사용할 경우에는 배수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법률신문사 리걸에듀 LegalEdu. All rights reserved.

강의목차(총 7강)

1. 하도급법의 성격,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법상 효력, 하도급 관련 제도, 동의의결제도(p1~25) 41분

2. 하도급사건 처리절차, 분쟁조정협의제도, 하도급법 적용대상 사업자와 적용대상 거래(p26~57) 43분

3. PB상품과 하도급법 적용, 서면발급의무, 하도급대금 연동제(p58~145) 48분

4. 하도급계약추정제도, 부당특약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p146~211) 52분

5. 물품구매강제금지, 부당감액금지, 부당위탁취소 및 수령거부금지, 검사결과통지의무(p212~261) 49분

6. 부당반품금지,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1)(p262~321) 51분

7.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2), 경제적이익 부당요구금지, 부당경영간섭금지,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도, 부당대물변제금지, 보복조치 61분

퀵배너이미지

내 강의실

 퀵배너이미지

수료증발급

 퀵배너이미지

1:1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