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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 실무

교육기간
60일
강의구성
8차시
  • 과정 환경법 실무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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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강 - [화학물질관리법]이 법 개정에 따라 새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 강사 소개

김도형 박사 -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약력

한국환경법학회 총무이사(상임이사)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상임이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심의·자문 위원
국제ESG협회 이사
한국수자원공사 수법연구포럼 위원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
대한환경공학회 이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이사
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과기정통부 기술수준평가(환경기상분야) 전문가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군환경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국제ESG협회 이사
한국비교공법학회 기획이사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재무이사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자문단 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수법연구포럼 회원
’경제 규제혁신 T/F’ 환경규제반 자문위원
서울시 물산업육성자문단 자문위원
대한환경공학회 이사
환경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역량개발분과위원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한국토양지하수보전협회 학술이사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이사/총무위원
과기정통부 기술수준평가(환경기상분야) 전문가
법무법인(유) 율촌 전문위원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문위원
군환경연구센터 박사후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전문위원

 

저서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김도형 외: 법률신문사, 2025)
토양지하수환경공학(공저: 향문사, 2022)
국내 물환경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 환경법연구, 제42권 제1호 (2020)
위해도 기반의 오염부지관리를 위한 법제화 방안, 환경법연구, 제41권 제1호(2019)

NEW 기업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한눈에 쏙' 환경법(2025.11)

https://smartstore.naver.com/lawtimes/products/12629058531

 


강의 경력
국회 “ESG경영환경의 입법, 정책 동향과 기업의 대응과제”
건설경영협회 “건설 환경규제 RISK 대응”
한국철도학회 “철도 분야 ESG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한국환경생물학회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ESG”등 다수

 

 

# 교육과정 소개

 

  • 환경법 실무와 관련하여 환경법의 체계, 환경규제 개요 등 기본적인 사항 및 개별 환경법에서 실무상 주로 다루어지는 주요 규제 내용과 리스크에 대하여 설명드립니다.
  • 구체적으로는 대기/수질오염관리 등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토양오염관리에 대해 개별 법령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 통합환경관리 등에 대한 이해 및 개별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리스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주요 규제 리스크/위반사항 및 판례 소개와 함께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지도점검 절차(예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 교육과정 목표

 

  • 환경법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에서 실무상 이슈가 되는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를 파악하도록 한다.
  • 환경법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항, 판례, 지도점검 절차(예시) 등을 이해하고 환경규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과정 대상

 

  •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환경법 실무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관련 기관 종사자

 

 

 

 

※ 리걸에듀의 강의는 불법적인 이용을 막고자 2배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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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재생 중 건너뛰기(skip) 기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배수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의목차(총 8강)

1. 1강 - 환경법 개요 32분

2. 2강 - 대기오염 관리 37분

3. 3강 - 수질오염 관리 46분

4. 4강 - 폐기물 관리 46분

5. 5강 - 토양오염 관리 39분

6. 6강 - 화학물질 관리 48분

7. 7강 - 통합환경관리 28분

8. 8강 -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