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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형사절차 대응전략

교육기간
60일
강의구성
10차시
  • 과정 기업의 형사절차 대응전략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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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소개

김정철 변호사 - 법무법인 우리

 

2004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7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2014.6~2015.1 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전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역임.
2013.3~2013.7 국회 법정형정비 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수처 및 수사권조정 TF 위원 역임.
현 서울지방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
현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

 

 

# 교육과정 소개

 

  •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범죄의 특징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위한 강의를 진행합니다. 그에 따라 신주발행, LBO, 회사자산 매각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배임의 이슈를 판례를 통해 소개합니다.
  • 기업법무를 하시는 분들에게 수사대응 및 사전 대응을 위한 절차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다음으로 압수수색 절차에서 보장되는 적법절차를 이해하고, 기업의 입장에서 고려할 수 있는 법리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 최근 수사권 조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달라진 형사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 교육과정 목표

 

  • 기업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기업범죄의 주요 이슈를 살펴봅니다.
  • 기업범죄의 가장 대표적인 횡령과 배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점들을 구체적인 판례사안을 통해 확인해봅니다.

 

 

# 교육과정 대상

 

  •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기업범죄 실무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관련 기관 종사자
  • 기타 기업범죄에 관심이 있는 분들

 

 

 

 

※ 리걸에듀의 강의는 불법적인 이용을 막고자 2배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배수 제한 : 강좌의 강의 수강 시간이 제한 됩니다.
- 실제 play 한 러닝 타임을 기준으로만 배수 차감 반영됩니다.
- 2배수 강의의 경우 런닝타임 60분의 강좌를 2번 수강 가능 (총 120분)
   ( 단, 배속 기능을 사용하여 러닝타임 60분의 강좌를 2배속으로 수강, 총 수강시간이 30분으로 단축 되면 4번 수강 가능)
- 강의 재생 중 건너뛰기(skip) 기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배수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의목차(총 10강)

1. 기업범죄의 특성 및 기업범죄 처벌 현황 20분

2. 법인의 범죄능력 및 양벌규정 31분

3.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일반론 36분

4.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1 25분

5. 대표적 기업범죄인 횡령과 배임의 주요 판례 2 24분

6. 기업범죄의 수사과정인 압수와 수색 절차 29분

7. 압수수색과 관련된 적법절차 및 참여권 14분

8. 디지털 포렌식과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24분

9.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 1 29분

10. 개정된 형사소송법상의 수사절차 2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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