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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신탁 실무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8차시
  • 과정 민사신탁 실무 1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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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소개

오상민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약력
(전) 카사코리아 법무팀(법무이사)
(전) 하나자산신탁 법무팀(사내변호사), 감사팀(감사팀장)
(전) 한국토지신탁 법무팀, 리스크관리팀
(전) 코오롱 감사팀
(전) 현대산업개발 인사팀
학위: 국제학석사(논문: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논문

담보신탁 및 자금관리대리사무에서 신탁회사의 분양대금 반환책임(변호사 제44집)
부동산 담보신탁에서 공동우선수익자의 공매요청권에 대한 검토(변호사 제45집)
부동산 담보신탁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 정산 시 민법 제368조 유추적용(변호사 제46집)
신탁회사에 대한 공매절차 이행 본안판결에서 간접강제 결정의 허용여부(변호사 제47집)
신탁법상 유한책임특약의 효력에 대한 고찰(변호사 제48집)
수익자가 여럿인 신탁에서 수익자들의 의사결정방법에 대한 소고(변호사 제49집)
부동산 신탁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소고(변호사 제50집)
부동산 담보신탁의 우선수익권에 대한 소고(변호사 제51집)
집합건물의 구분소유권을 수탁받은 수탁자의 관리비 납부의무(변호사 제52집)
부동산등기법상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대한 검토(저스티스 제154호)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가 수탁자인 경우 의결방법 산정기준 검토(인권과 정의 제467호)
부동산 신탁실무에서 개정 신탁법 적용의 한계(상사법연구 제36권 제4호)

 

 

# 교육과정 소개

 

  • 민사신탁의 기본개념과 이해를 통해 민사신탁의 원리와 활용사례를 살펴보는 강좌입니다.
  • 최근 신탁을 통하여 상속분쟁예방 및 자산관리 등을 도모하는 자산가들이 증가하고 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사 및 시공사 등에서도 신탁을 활용한 개발사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 한편 신탁의 수탁자가 반드시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개인도 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민사신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상사신탁이 아닌 민사신탁을 통해 신탁의 장점을 추구하고 활용하려는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본 강의는 민사신탁의 기본원리와 함께 민사신탁 설정 시 주의하여야 할 사항과 세무이슈를 살펴보고 나아가 실제 실무에서 활용되는 민사신탁 응용사례를 살펴봄으로서 민사신탁의 기본지식과 활용사례를 습득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 교육과정 목표

 

  • 민사신탁의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하여 민사신탁을 설계하고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습득
  • 민사신탁 설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과 세무적인 이슈에 대한 점검

 

 

【교육과정 대상】

 

  • 민사신탁을 통해 상속분쟁예방 및 자산관리를 원하는 자산가 또는 이를 자문하는 변호사
  • 민사신탁을 응용하여 부동산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임직원
  • 민사신탁의 기본개념을 숙지하여 민사신탁을 활용하고 싶은 일반인

 

 

 

 

※ 리걸에듀의 강의는 불법적인 이용을 막고자 2배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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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총 8강)

1. 강의개요 및 민사신탁의 기초 38분

2. 민사신탁의 기본개념과 이해 (1) 39분

3. 민사신탁의 기본개념과 이해 (2) 46분

4. 민사신탁의 활용 (1) 30분

5. 민사신탁의 활용 (2) 21분

6. 민사신탁과 조세 35분

7. 민사신탁의 활용사례 (1) 21분

8. 민사신탁의 활용사례 (2)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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