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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3법 핵심강의
- 교육기간
- 60일
- 강의구성
- 6차시
# 강사 소개
한서희 변호사 - 법무법인(유) 광장
약력
사법연수원 39기
대우증권
서울대학교 금융규제법 박사과정
한국블록체인협회 고문변호사
한국블록체인산업협회 고문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이사
개인정보보호법학회 상임이사
# 교육과정 소개
- 데이터3법 관련하여 개정법률에서의 핵심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부터 개정법상 심화된 내용까지 설명하였습니다.
- 먼저 데이터 3법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각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가명정보의 개념과 데이터 결합 방법 및 전송시 유의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축적된 판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의 유의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 다음으로 신용정보법상 개정 내용 중 본인정보전송요구권을 살펴보고 해당 권리에 근거하여 새롭게 사업자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교육과정 목표
- 데이터 3법의 기본 내용을 숙지한다.
- 가명정보의 개념과 가명정보 처리에 대한 기본적인 방식을 이해한다.
- 신용정보법 개정 내용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하여 이해한다.
- 마이데이터 사업의 허가 요건과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에 대해 이해한다.
【교육과정 대상】
- 마이데이터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
- 데이터3법을 공부하고 싶은 로스쿨/대학원생
- 가명정보 개념 및 처리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은 기업법무담당자
# 커리큘럼
- 1강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설
- 개인정보의 개념
- 개인정보 처리원칙
- 가명정보와 익명정보
-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 2강 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해설
- 가명처리의 절차 가이드라인
- 가명정보의 결합제한 및 반출
- 3강 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분석
- 가명정보 결합 및 반출 절차 해설
-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분석 원칙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사례 (판례중심)
- 4강 신용정보법 개정 사항 및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 신용정보의 개념체계
- 가명정보 특례
-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 5강 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및 마이데이터 사업 개관
- 정보집합물의결합절차
- 신용정보법상 본인신용 / 정보관리업 업무범위
- 금융위원회 허가 대상
- 6강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
- 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의무
- 기타 : 정보통신망 사업자 관련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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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재생 중 건너뛰기(skip) 기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배수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의목차(총 6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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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데이터3법 핵심강의] 1강_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해설 22분
2. [데이터3법 핵심강의] 2강_가명정보처리가이드라인 해설 25분
3. [데이터3법 핵심강의] 3강_가명정보 결합반출 절차에 대한 이해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례분석 35분
4. [데이터3법 핵심강의] 4강_신용정보법 개정 사항 및 가명정보, 데이터 결합 25분
5. [데이터3법 핵심강의] 5강_신용정보법상 데이터 결합 및 마이데이터 사업 개관 26분
6. [데이터3법 핵심강의] 6강_마이데이터 사업 허가 요건 및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등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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