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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쟁점 특강

교육기간
30일
강의구성
10차시
  • 과정 노동법 쟁점 특강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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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소개

홍성 파트너 변호사 - 법무법인(유) 화우

 

약력

(현)노동법이론실무학회 이사
(현)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원
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Gould School of Law, 법학석사(LL.M)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사법연수원 35기

 

저서, 논문
Chambers Global Practice Guides : Employment 2019, 2020
사내도급과 근로자파견을 구별하는 기준 - 노동법률 (2015.5.)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용의무와 고용의제 - 노동법률 (2015.7.)
사이닝보너스 반환약정의 유효성 및 법적 성격 - 노동법률 (2015.9.)
인사이동 유형 및 정당성 요건 관련 실무상 쟁점 - 노동법률 (2015.11.)
최저임금과 임금구조 개편 - 노동법률 (2018.04) 외 기고 다수

 

 

# 교육과정 소개

 

  • 노동법의 이론을 바탕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인사노무 이슈 관련 쟁점을 실무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이해해 보는 강의입니다. - 현 정부에서 노동법 분야는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 및 근로조건 개선이라는 정책적 목표 하에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고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례나 판결들의 경향 역시 이러한 정책적 방향에 따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과 노동정책의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규제 리스크를 대비한 인사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강의에서는 특히 개별적 근로관계를 둘러싼 인사노무 이슈를 다루었고, 각 쟁점별 판례의 기준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인사노무관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실무적인 유의사항을 살펴 보았습니다.

 

 

# 교육과정 목표

 

  • 최근 노동법 분야 정책의 방향과 흐름에 대한 이해
  • 개별적 근로관계를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이론 및 판례의 경향 분석
  •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노동법 주요 이슈에 대한 검토
  • 인사노무관리 시 주의할 점 숙지

 

 

# 교육과정 대상

 

  • 인사노무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최신 노동법의 실무적 쟁점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변호사, 공인노무사
  • HR분야의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기업 업무담당자

 

 

# 커리큘럼

 

  • 1강 근로자의 개념 및 확대(1)
    - 근로자 개념 일반론
    - 특수고용직의 근로자성 판단

 

  • 2강 근로자의 개념 및 확대(2)
    -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
    - 파견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복합유형근로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
    -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 3강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및 리스크 관리(1)
    -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판단기준

 

  • 4강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및 리스크 관리(2)
    -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판단기준
    - 불법파견 인정범위 확대 경향
    - 불법파견 리스크 관리

 

  • 5강 취업규칙 관련 주요 쟁점(1)
    - 취업규칙 일반론
    -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의 관계

 

  • 6강 취업규칙 관련 주요 쟁점(2)
    - 취업규칙의 불이이변경 효력요건 – 집단적 동의

 

  • 7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1)
    - 임금 일반론
    - 평균임금

 

  • 8강 통상임금과 평균임금(2)
    - 통상임금

 

  • 9강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1)
    - 근로시간 단축
    - 근로시간 판단

 

  • 10강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2)
    - 유연근로시간제
    - 특별연장근로 인가
    - 근로시간 측정

 

 

 

 

※ 리걸에듀의 강의는 불법적인 이용을 막고자 2배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 배수 제한 : 강좌의 강의 수강 시간이 제한 됩니다.
- 실제 play 한 러닝 타임을 기준으로만 배수 차감 반영됩니다.
- 2배수 강의의 경우 런닝타임 60분의 강좌를 2번 수강 가능 (총 120분)
   ( 단, 배속 기능을 사용하여 러닝타임 60분의 강좌를 2배속으로 수강, 총 수강시간이 30분으로 단축 되면 4번 수강 가능)
- 강의 재생 중 건너뛰기(skip) 기능을 사용 할 경우에는 배수 차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의목차(총 10강)

1. 근로자의 개념 및 확대(1) 30분

2. 근로자의 개념 및 확대(2) 33분

3.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및 리스크 관리(1) 33분

4.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 및 리스크 관리(2) 28분

5. 취업규칙 관련 주요 쟁점(1) 27분

6. 취업규칙 관련 주요 쟁점(2) 40분

7. 통상임금과 평균임금(1) 34분

8. 통상임금과 평균임금(2) 35분

9.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1) 36분

10.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2)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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