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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당자를 위한 특허분쟁 유형별 대응전략

교육기간
60일
강의구성
10차시
  • 과정 기업 담당자를 위한 특허분쟁 유형별 대응전략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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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소개

김정규 변호사

 

약력

(현) 대기업 사내 변호사

(전)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변리사 
사법연수원 33기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IP LL.M.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주요 업무사례
“자나디핀정” 의약품 관련 특허권침해금지청구 및 특허무효소송 
“젬시타빈” 의약품 특허 관련 무역위원회 조사절차 및 행정법원 사건 
CMP(반도체 평탄화공정) 연마패드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신청 및 특허등록무효소송 
“플라빅스” 의약품 관련 특허등록 무효소송(대법원)
4중코팅 유산균 제조방법 관련 특허등록무효소송 
반도체 장비(LCVD)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시추선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증기 터빈 Retrofit 관련 특허분쟁 및 영업비밀침해 분쟁 자문
원자력 발전소 스팀 생성기 관련 특허권 등록무효 소송 
반도체 웨이퍼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임플란트 픽스쳐 관련 특허등록무효소송과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프리베나 13”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및 특허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테라” 맥주병 용기 관련 특허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빌다글정”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노코틴정”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사건 
“프로맥정” 의약품 관련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 상고심 
“실로스타졸” 의약품 관련 특허침해금지청구소송 
골프 시뮬레이션 장치 관련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논문, 기고
결정형 발명의 특수성 및 진보성의 판단, 저널 Law & Technology, 제9권 제3호 (2013)
Courts will not apply UDRP to domain name cases? - International Briefings,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2013)
Korea Chpater, LexisNexis Intellectual Property Law Guide 2013/14 (공저, 2014)
지식재산권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의 법적 쟁점, 대한변리사회 '지식과 권리', 통권 17호 (2014)
무역구제절차의 비밀정보 보호방안 연구, 무역위원회(공저, 2018)

 

 

# 교육과정 소개 

 

  • 특허권의 전반적인 체계 및 관련 법령을 소개하고, 이를 토대로 실제 기업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분쟁 유형을 파악하며, 그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학습합니다.
  • 특허분쟁 유형을 보다 세분화한 후, 실제 실무 사례를 분석하고 문제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 전략을 함께 제시합니다.
  • 특히, 기업 실무 담당자가 분쟁의 초기부터 완료 시까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별도의 체크 포인트로 일목 명확하게 제시하여 이해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 교육과정 목표

 

  • 특허권의 전반적인 체계 및 주요 쟁점을 파악한다.
  • 특허분쟁 유형별 사례를 분석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종 또는 유사 분쟁을 예방한다.
  • 분쟁 유형에 따른 기업의 적절한 대응 전략을 이해하여 분쟁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한다. 

 

 

# 교육과정 대상

 

  • 지식재산권 분쟁을 담당하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하는 로스쿨/대학원생 

 

 

# 커리큘럼

 

  • 1강 특허법 개관
    - 지식재산권의 의의 및 특수성
    - 특허권의 보호대상(발명)
    - 특허 등록요건(산업상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 2강 특허권 침해 요건(1)
    - 개관/ 특허 실시행위/ 특허권의 보호범위(청구범위 해석)

 

  • 3강 특허권 침해 요건(2)
    -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
    - 직접침해와 간접침해
    - 문언침해와 균등침해

 

  • 4강 특허권 침해 시 법적 리스크
    - 생산, 판매 중지 등
    - 손해배상책임

 

  • 5강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1)
    -  개관 
    -  원고측 대응전략(소 제기 전 준비사항, 민사소송법상 증거 수집 방안, 특허법상 증거개시제도 활용방안)

 

  • 6강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
    - 피고측 대응전략(답변서 제출 전 준비사항, 소송상 항변사유, 영업비밀 보호방안)
    - 가처분 절차

 

  • 7강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  개관/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피고측 대응전략(신속심판)/ 원고측 대응전략(특허 정정)

 

  • 8강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 수출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역위원회가 등록된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 잠정조치
    - 대응전략

 

  • 9강 형사고소
    - 고의, 위법성
    - 간접침해
    - 죄수 
    - 반의사불벌죄
    - 대응전략

 

  • 10강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 직무발명제도 개관
    -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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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총 10강)

1. 특허법 개관 33분

2. 특허권 침해 요건(1) 30분

3. 특허권 침해 요건(2) 31분

4. 특허권 침해 시 법적 리스크 37분

5.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1) 36분

6.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2) 41분

7. 권리범위확인심판, 무효심판, 심결취소소송 38분

8. 특허권 침해에 의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25분

9. 형사고소 25분

10. 직무발명보상금청구소송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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