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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률분쟁 방지와 리스크 관리실무
- 교육기간
- 90일
- 강의구성
- 20차시
- 담당강사
- 고윤기 변호사
# 강사 소개
고윤기 변호사 - 로펌 고우
약력
사법연수원
서울동부지검 형사상고심의위원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지원단 자문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사업이사, 기획이사 역임
경찰공제회 사업투자심의위원(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상담위원(전)
경찰공제회 공제회원 상담변호사
서울동부지검 형사조정위원
서울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마포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전)
성동구 선거방송토론위원
저서
중소기업 CEO가 꼭 알아야할 법률이야기(도서출판 양문)
스타트업을 위한 법률강연(법무부)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한정승인편](롤링다이스)
# 교육과정 소개
- 기존의 기업법무 강의들은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 초심자의 입장에서는 지나치게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 본 과정은 기업의 법무 담당자가 가져야할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점검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법률분쟁 방지를 위한 리스크 관리 방법을 심화과정으로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소속 사원
- 기업자문을 하고자 하는 청년변호사
- 기업법무에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 커리큘럼
- 1강 민사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방법
- 외부에서 문서를 받았을 때 법무담당자가 해야할 일, 가장 기본적인 민사절차와 관련된 서류 확인 법, 유해적 기재사항
- 2강 계약서작성 무작정 따라하기 – 계약서(1)
- 계약서 작성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계약서를 작성하고 검토하는 기본틀 만들기(무엇을, 어떻게, 왜?)
- 3강 표준계약서의 검색 및 활용법 - 계약서(2)
- 적합한 표준계약서를 찾고, 수정하여 우리 회사에 적합한 계약서 만들기
- 4강 계약서의 독소조항 찾아내기 - 계약서(3)
- 계약서의 유·불리 조항 선별법, 법률에 저촉되는지 검토하는 방법, 나에게 유리한 계약조항을 얻어내기
- 5강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와 대응방법
-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는 형사문제(경제관련문제, 지적재산권 문제, 노동법 문제, 행정법규위반 문제), 수사를 잘 받는 방법 6단계, 합의를 잘하는 방법
- 6강 행정처분, 행정사건에 대한 대응방법
- 행정처분, 행정처분의 과정,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구체적 대응 매뉴얼, 행정사건과 형사처벌
- 7강 블랙컨슈머와 악플에 대응하는 방법
- 블랙컨슈머, 악플에 대한 대응법과 고객의 클레임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법
- 8강 채권추심을 중심으로한 민사절차 심화과정(1)
- 계약과 거래처 관리, 독촉절차, 임의회수
- 9강 채권추심을 중심으로한 민사절차 심화과정(2)
- 소송보다 중요한 보전처분, 대법원 전자소송페이지 활용법, 소송제기·독촉절차, 강제집행(1)
- 10강 채권추심을 중심으로한 민사절차 심화과정(3)
- 강제집행(2), 재산명시신청,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재산조회, 신용정보기관 등재
- 11강 간과하기 쉬운 민사 법무
- 소멸시효,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때 소송 제기하는 법, 공증의 효력, 회사직원이 회사의 소송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보증과 지급보증보험, 사해행위 취소소송
- 12강 지적재산권 관리
- 지적재산권을 바라보는 두가지 관점,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을 때 대응방법
- 13강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시작하는 노동법 따라 잡기
- 노동법의 기본 개념정리, 노동관계 규범, 노동법은 근로계약서 작성에서부터, 채용의 형태,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임금,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관계의 종료
- 14강 영업비밀보호와 전직금지
-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무담당자가 할 일, 전직금지 계약조항 작성법
- 15강 기업의 홍보담당자가 알아야할 법률지식
- 기업광고·홍보방식의 변화, 광고의 트렌드,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바이럴 어뷰징, 기업의 홍보담당자가 꼭 알아야할 법률, 모델을 사용하는 광고계약
- 16강 부정경쟁방지법
-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최신 트렌드와 사례
- 17강 주주와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한 알아두어야할 회사법 규정(1)
- 주주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회사법 규정
- 18강 주주와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한 알아두어야할 회사법 규정(2)
- 주주총회의 진행, 상법상 제도의 준수여부, 그 위반과 그 효과
- 19강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중대재해처벌법
- 개인정보보호의 개념과 관련법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해
- 20강 M&A기초 대응, MOU 체결하는 법
- M&A 유형·장소·과정, MOU 란?, NDA란?, 실사(due dilegence), DDQs(실사질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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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총 20강)
-
1. 민사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방법 35분
2. 계약서작성 무작정 따라하기 – 계약서(1) 34분
3. 표준계약서의 검색 및 활용법 - 계약서(2) 14분
4. 계약서의 독소조항 찾아내기 - 계약서(3) 25분
5.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문제와 대응방법 47분
6. 행정처분, 행정사건에 대한 대응방법 26분
7. 블랙컨슈머와 악플에 대응하는 방법 30분
8. 채권추심을 중심으로한 민사절차 심화과정(1) 23분
9. 채권추심을 중심으로한 민사절차 심화과정(2) 38분
10. 채권추심을 중심으로한 민사절차 심화과정(3) 22분
11. 간과하기 쉬운 민사 법무 31분
12. 지적재산권 관리 27분
13. 표준 근로계약서에서 시작하는 노동법 따라 잡기 49분
14. 영업비밀보호와 전직금지 32분
15. 기업의 홍보담당자가 알아야할 법률지식 35분
16. 부정경쟁방지법 27분
17. 주주와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한 알아두어야할 회사법 규정(1) 19분
18. 주주와 주주총회를 중심으로 한 알아두어야할 회사법 규정(2) 22분
19. 꼭 알아야할 개인정보보호 법령과 중대재해처벌법 26분
20. M&A기초 대응, MOU 체결하는 법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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