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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실무 교육라벨 방위사업계약의 이해 과정이미지

방위사업계약의 이해

교육기간
60일
강의구성
6차시
  • 과정 방위사업계약의 이해 1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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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사 소개

김백진 변호사 - 법무법인 용산

 

2002 제16회 군법무관 임용시험 합격

2005 사법연수원 수료(법무16기)

2005 육군법무관

육군본부 군검찰관(사망사고재조사반)

제57사단 법무참모

제8군단 군판사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육군본부 법제과(법제계획장교,계약작전법장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 재판연구부장, 고등군판사

6군단 법무참모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기획고등검찰관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가배상담당)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국회담당, 징계담당)

송영무 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법무담당)

국방 사이버 댓글 재조사 TF(기획군검사)

방위사업청 혁신행정담당관실 국외소송중재담당

육군사관학교 법학교수(겸무 법무실장, 대령 전역)

2023 변호사 개업(서울회), 법무법인 청율인 변호사

2024 법무법인 용산 변호사

현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외부위원, 국방부 국가배상심의위원회 외부위원 등

 

저서 : 국유재산법(한국학술정보주식회사,2013), 군인사법(로앤비 온주,2018)

논문 : 방위사업 계약 지체상금에 관한 연구(박사논문,2023)

          방위사업계약 지체상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소고(2022. 충남대 법학논총)

          수리온 연구개발에 대한 비판적 소고(새봄을 여는 민법학,2023)

          2021년 개정 군사법원법에 대한 비판적 소고(공군사관학교,2022) 등

 

 

# 교육과정 소개

 

  • 방위사업 법령을 기초부터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 방위사업 주요 분쟁 유형을 소개하여, 이론과 판례를 통한 사례형 교육을 준비하였습니다.
  • 방위사업 분쟁해결의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육과정 목표

 

  • 방위사업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여, 방위사업계약 이해를 증진시킨다.
  • 방위사업계약 역사의 변천사를 통해서, 앞으로의 흐름을 파악한다.
  • 최근 방위사업법령의 3법체제로 전환에 따른 체계적으로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 스스로 방위사업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기초 능력을 배양한다.

 

 

# 교육과정 대상

 

  • 기업법무팀 또는 방위사업 기업 관계
  • 방위사업 기업자문변호사
  • 방위사업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 로스쿨, 군법무관, 관련기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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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총 6강)

1. 방위사업 계약 특수성, 사업추진 절차 54분

2. 방위사업 3법 체제 및 법적 성격 이해 43분

3. 분쟁 유형 1 : 입찰 분쟁 39분

4. 분쟁 유형 2 : 지체상금 46분

5. 분쟁 유형 3 : 입찰참가 제한 처분, 직접생산위반 30분

6. 분쟁 유형 4 : 방위사업 수출통제, 방산물자 지정, 방산원가, 군사기밀 등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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