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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실무 교육라벨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실무 과정이미지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실무

교육기간
60일
강의구성
11차시
  • 과정 반드시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실무 220,000

판매금액 배송금액 할인금액

총 결제금액

 

경쟁사 담당자와

밥 한번 먹었을 뿐인데,

카르텔?

 

수천억 과징금을 막는 단 하나의 열쇠

공정거래법 실무의 모든 것

과징금
1조원+
'24년 공정위
과징금 부과 총액
  리스크
78%
기업 자체 판단으로
위반 사실 인지 못함
  증가
3배
최근 5년
조사 건수 증가율

이런 고민,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내부거래, 공정위 조사 나오면 어떡하지?"   "경쟁사와 정보 교환했는데, 이게 카르텔에 해당되나?"
 
"기업결합 신고 누락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 거지?"   "공정위 조사관이 왔을 때, 뭘 준비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
공정거래 실무와 정책을 모두 경험한 최고의 전문가

김형배 고문

(법무법인 더킴로펌 공정거래그룹)

  • 연세대학교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 공정위 상임위원(1급) · 대변인 · 카르텔조사국장 등
  • OECD 경쟁위 부의장 / UNCTAD 정책 자문관
  • 주요 언론사(매일경제, 한국경제 등) 고정 필진(칼럼니스트)

교육과정 소개 및 목표

교육과정 소개

  • 공정거래법령 조문 내용의 정확한 이해
  • 공정거래법령을 관통하는 경제학 기초 설명
  • 법령 조문과 관련된 주요 판례 및 심결례 소개
 

교육과정 목표

  • 공정거래법 이해를 통한 법 위반 예방 및 사건 조사 대응 능력 배양
  • 공정거래법령과 하위 규정의 전반적인 내용 및 위원회 사건처리 절차 이해

교육과정 대상

공정거래업무 관련 기업 임직원
 
공정거래분야 종사 또는 관심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직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교보문고 주간베스트!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김형배 저, 2026년판) - 실무와 판례로 완성하는 공정거래

커리큘럼

01. 공정거래법의 구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02. 시장구조와 관련시장 획정
0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04. 기업결합 신고
0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06.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주요 내용
07.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08.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의 성립요건
09. 카르텔 주요 사례 및 자진신고 감면제도
10.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1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공정위는 기록이 아닌 '의도'를 읽습니다.

30년 공정거래 베테랑의 시각을 그대로 전수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공정거래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세요.

 

강의목차(총 11강)

1. 공정거래법의 구조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54분

2. 시장구조와 관련시장 획정 40분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44분

4. 기업결합 신고 41분

5.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심사 42분

6. 경제력집중억제시책 주요 내용 46분

7. 부당지원행위 및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52분

8.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 및 유형 35분

9. 자진신고제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 주요 이슈 41분

10. 불공정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 40분

11.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3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