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 소개
김도형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 수석전문위원
주요 현직
◦ 법무법인(유한)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 수석전문위원 (2022-현재)
◦ 건국대학교 ESG위원회 위원 (2026-현재)
◦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2024-현재)
◦ 한국환경법학회 상임이사 (2024-현재)
◦ 국제환경법정책학회 상임이사 (2024-현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4-현재)
◦ 한국환경에너지공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2025-현재)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기술심의·자문 위원 (2025-현재)
◦ 한국환경공단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녹색융합클러스터 제1기 운영위원회 위원 (2025-현재)
◦ 국제ESG협회 이사 (2023-현재)
◦ 한국수자원공사 수법연구포럼 위원 (2022-현재)
◦ 대한환경공학회 이사 (2022-현재)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이사 (2021-현재)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이사 / 총무위원 (2020-현재)
주요 경력
◦ 법무법인(유) 율촌 (2019-2022)
◦ 과기정통부 기술수준평가(환경기상분야) 전문가 (2018-2023)
◦ 서울시 물산업육성자문단 자문위원 (2022-2024)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공익광고협의회 위원 (2022-2023)
◦ 국회물포럼 물순환위원회 위원 (2021-2023)
◦ 국회환경포럼 정책자문위원 (2016-2020)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14-2019)
◦ 군환경연구센터 (2013-2014)
◦ 국립환경과학원 (2008-2010)
교육과정 소개
기업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환경규제 6법을 중심으로 환경법 실무와 관련하여 환경법의 체계, 환경규제 개요 등 기본적인 사항 및 개별 환경법에서 실무상 주로 다루어지는 주요 규제 내용과 리스크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기/수질오염관리(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전통적인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한 규제사항 뿐만 아니라 폐기물과 토양오염관리(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에 대해 개별 법령의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아울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화학물질관리법), 통합환경관리(환경오염시설법) 등에 대한 이해 및 개별 법령의 주요 내용 및 리스크를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규제와 관련한 주요 규제 리스크·위반사항 및 판례 소개와 함께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지도점검 절차(예시)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합니다.
교육과정 목표
1 환경법 및 환경규제의 개요를 이해하고, 환경 개별 법령에서 실무상 이슈가 되는 주요 규제 내용 및 리스크 파악
2 환경법과 관련한 주요 위반사항, 판례, 지도점검 절차(예시) 등을 이해하고 환경규제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배양
교육과정 대상
🏢 법률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환경법 실무 이슈를 공부하고 싶은 변호사, 기업 실무자, 로스쿨 학생 등
강의 목차 (총 8강)
1 환경법 및 환경규제 개요
2 대기오염 관리(대기환경보전법)
3 수질오염 관리(물환경보전법)
4 폐기물 관리(폐기물관리법)
5 토양오염 관리(토양환경보전법)
6 화학물질 관리(화학물질관리법)
7 통합환경관리(환경오염시설법, 환경범죄단속법)
8 환경규제 리스크 대응 전략
⚠ 수강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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