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과정 구분
과정 카테고리
태그
검색어
현장강의라벨 카르텔 리스크 관리 과정이미지

카르텔 리스크 관리

신청기간
2026.10.08 00:00 - 2026.11.25 12:00
교육기간
2026.11.04 - 2026.11.25
교육시간
12시간
  • 과정 카르텔 리스크 관리 500,000원

판매금액 배송금액 원 할인금액

총 결제금액원

 

⚠ 수강 안내사항 (현장 강의)

※ 본 과정은 매주 수요일 14:00~17:00, 4주간 진행됩니다. (총 12시간)
- 정원 : 30명 내외
- 강의 자료 : 제공
- 동영상 강의 :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분을 위해 강의 영상 제공 (2026. 11. 30.(월)까지 시청 가능)
- 주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강사의 재량에 따라 수정될 수 있습니다.

Legal Edu 법률신문 리걸에듀 평생교육원
11월 4일 개강 · 현장강의

“밥 한 번
먹었을 뿐인데”
네, ‘담합’이 됩니다.

 

MASTER CLASS

<카르텔 리스크 관리>

: 이론과 판례 이해를 통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김형배 고문이 이론과 실전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WHY NOW

공정위가 지금,
카르텔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복 담합 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하였습니다.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기 위해 법률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수사기관도 담합 가담 임직원에 대한 형사 제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 대표 담합 사건 3건 과징금

1조 5천억원 이상

전분당 가격 담합 7,476억원
밀가루 가격 담합 6,710억원
설탕 가격 담합 3,960억원

공정거래위원장의 잇따른 경고

과징금 법정 상한

20% → 30%

10년 내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 100% 가중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등록취소

가격 담합까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명령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및 언론 보도 종합(2026), 반복담합 근절방안

 

담합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공정위 법집행 동향과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부터
사전 예방, 조사 시 사후 대응까지 A부터 Z까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김형배 고문이 직접 전수합니다.

김형배 고문

INSTRUCTOR

김형배 고문

現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저자

공정위에서 30년, 조사하고 심의하던 경험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방어법을 알려드립니다.

경력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前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前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前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관
前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
前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

AUTHOR'S BOOK

강사 저서 소개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표지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실무와 판례로 완성하는 공정거래법

김형배 著 · 도서출판 솔숲 · 2026 최신판

교보문고에서 보기 →

CURRICULUM

카르텔의 A부터 Z까지,
4주에 정리합니다

WEEK 01  ·  11.4 (수) 14:00 - 17:00

카르텔에 대한 기본 이해

최신 법집행 동향(심결례, 판례, 규정 개정 내용), 담합 성립 요건, 담합 유형, 자진신고(조사협조) 요건 등

WEEK 02  ·  11.11 (수) 14:00 - 17:00

카르텔과 관련된 주요 이슈

행정지도, 정보교환, 알고리즘 담합, 의식적 병행행위와 동조적 행위, 허브 앤 스포크 담합 등

WEEK 03  ·  11.18 (수) 14:00 - 17:00

카르텔 과징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

담합의 수, 담합의 시기와 종기, 관련매출액,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 물량담합과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의 차이, 들러리 입찰과 부작위의 관련 매출액 등

WEEK 04  ·  11.25 (수) 14:00 - 17:00

카르텔 사전 예방 및 조사 대응

담합 사전 예방, 현장 조사 대응, 자진신고(조사협조) 노하우, CP도입 및 운영 등

※ 주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강사의 재량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담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예방도 가능하고,
제재 수준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담합으로부터 기업과 임직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BENEFITS

강의실 밖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들

01

저자 직강

《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저자 김형배 고문 직접 강의

02

Private 자문 세션

자사 맞춤형 비공개 공정위 조사/심의 관련 질의응답 운영

4주 뒤, 우리 회사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징벌적 리스크 차단

막대한 과징금 및 고발 최소화

대응 역량 내재화

사내 법무팀 주도의 현장조사 실전 대응력 확보

컴플라이언스 확립

CP 도입 및 내실 운영을 통한 담합 사전 예방과 효율적 사후 대응

PROGRAM

교육명 카르텔 리스크 관리
이론과 판례 이해를 통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대상 법무/컴플라이언스 책임자, 내부거래/전략 기획팀장, 사내변호사, 공정거래변호사
기간 4주 과정 총 12시간
11.4 ~ 11.25 매주 수요일 14:00 - 17:00
방식 현장강의
+ 수강 신청자 전원 강의 영상 제공 (수강기간 내 시청)
인원 30명 내외
수강료 50만원
장소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63 대은빌딩 2층
주차 주변 공영주차장(유료) 이용

현장 참석이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수강신청자 전원 강의 영상 제공

수강기간 내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LOCATION

법률신문 교육센터 약도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3분)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3분

T. 02-3472-0620  ·  E. edu@lawtimes.co.kr

네이버 지도에서 보기 →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방어는 끝나 있어야 합니다.

문의 02-3472-0620 · edu@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