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STER CLASS <카르텔 리스크 관리> : 이론과 판례 이해를 통한 前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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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NOW 공정위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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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표 담합 사건 3건 과징금 1조 5천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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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장의 잇따른 경고
과징금 법정 상한
20% → 30%
10년 내 1회만 반복해도
과징금 100% 가중
반복 담합 기업
영업정지·등록취소
가격 담합까지
공공입찰 참가 제한
담합을 주도한 임원에 대한 해임·직무정지 명령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 및 언론 보도 종합(2026), 반복담합 근절방안
공정위 법집행 동향과 관련 규정의 정확한 이해부터
사전 예방, 조사 시 사후 대응까지 A부터 Z까지.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김형배 고문이 직접 전수합니다.
![]() INSTRUCTOR 김형배 고문 現 법무법인(유) 율촌 상임고문 공정위에서 30년, 조사하고 심의하던 경험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방어법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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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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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BOOK
강사 저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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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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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01 · 11.4 (수) 14:00 - 17:00 카르텔에 대한 기본 이해 최신 법집행 동향(심결례, 판례, 규정 개정 내용), 담합 성립 요건, 담합 유형, 자진신고(조사협조) 요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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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02 · 11.11 (수) 14:00 - 17:00 카르텔과 관련된 주요 이슈 행정지도, 정보교환, 알고리즘 담합, 의식적 병행행위와 동조적 행위, 허브 앤 스포크 담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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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03 · 11.18 (수) 14:00 - 17:00 카르텔 과징금과 관련된 주요 쟁점 담합의 수, 담합의 시기와 종기, 관련매출액, 입찰담합 관련 매출액, 물량담합과 입찰담합의 관련매출액의 차이, 들러리 입찰과 부작위의 관련 매출액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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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04 · 11.25 (수) 14:00 - 17:00 카르텔 사전 예방 및 조사 대응 담합 사전 예방, 현장 조사 대응, 자진신고(조사협조) 노하우, CP도입 및 운영 등 |
※ 주제와 관련된 세부내용은 강사의 재량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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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야 예방도 가능하고, 담합으로부터 기업과 임직원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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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뒤, 우리 회사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징벌적 리스크 차단 막대한 과징금 및 고발 최소화 대응 역량 내재화 사내 법무팀 주도의 현장조사 실전 대응력 확보 컴플라이언스 확립 CP 도입 및 내실 운영을 통한 담합 사전 예방과 효율적 사후 대응 |
PROGRAM
| 교육명 | 카르텔 리스크 관리 이론과 판례 이해를 통한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
| 대상 | 법무/컴플라이언스 책임자, 내부거래/전략 기획팀장, 사내변호사, 공정거래변호사 |
| 기간 | 4주 과정 총 12시간 11.4 ~ 11.25 매주 수요일 14:00 - 17:00 |
| 방식 | 현장강의 + 수강 신청자 전원 강의 영상 제공 (수강기간 내 시청) |
| 인원 | 30명 내외 |
| 수강료 | 50만원 |
| 장소 | 법률신문 교육센터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22길 63 대은빌딩 2층 |
| 주차 | 주변 공영주차장(유료)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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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참석이 어려우셔도 괜찮습니다 수강신청자 전원 강의 영상 제공 수강기간 내 언제든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LOCATION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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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2-3472-0620 · E. edu@lawtimes.co.kr |
문의 02-3472-0620 · edu@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