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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신탁 실무

	상속신탁 실무		180,000원

강좌 특징

【강사 소개】

▶ 김상훈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트리니티)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aw School(LL.M.)

·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3기

[경력]

· 現)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변호사

· 서울대, 고려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법무부 상속법/가사소송법/공익신탁법 개정위원회 위원

· 한국상속신탁학회 회장

· 한국가족법학회 이사/한국신탁학회 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연구위원회 위원

· 대한변호사협회/서울지방변호사회 강사(상속법, 신탁법)

【교육과정 대상】

· 법률업무 내지 금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의 임직원 또는 사내변호사

· 상속신탁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 법조인, 로스쿨생, 대학원생

【교육과정 목표】

· 상속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이슈되는 사항을 파악하도록 한다.

· 상속신탁과 관련한 주요 사례들을 통해 실제 상속신탁의 법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강의 특징】

· 상속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주로 다루어지는 이슈들에 대하여 설명한다.

· 우선 신탁제도와 상속신탁의 개념을 비롯한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 상속신탁의 활용가능성을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유언대용신탁 표준계약서를 해설하고, 수탁자(신탁업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설명한다.

· 그리고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실무상 문제되는 핵심 쟁점들을 다루고, 가업승계신탁, 보험금청구권신탁, 후견신탁 등 특수한 유형의 상속신탁제도를 소개한다.

【교육과정 구성】

1강	상속신탁총론 : 신탁제도와 상속신탁의 이해 - 신탁의 구조와 개념 - 신탁의 기원과 신탁법의 역사 - 신탁의 기능과 장점 -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의 의의
2강	상속신탁의 활용 - 유언대용신탁의 효용가치 사례
3강	수탁자의 권리와 의무 - 수탁자의 권한 -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권리
4강	유언대용신탁 표준계약서 해설 - 유언대용신탁 표준계약서의 구조와 각 조항의 이해
5강	유언대용신탁의 쟁점(I) -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인가? 신탁인가? - 서울고등법원 2019. 2. 13. 선고 2015나2065231 판결 해설
6강	유언대용신탁의 쟁점(II) - 유언대용신탁재산이 상속재산인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가? -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7강	가업승계신탁 - 가업승계제도 소개 - 가업승계의 방법 - 주식신탁의 활용가능성
8강	보험금청구권신탁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의의와 구조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상속재산성과 유류분반환 문제 - 보험금청구권신탁의 허용요건
9강	후견신탁 - 후견제도의 분류와 종류 - 후견신탁의 유형과 사례 - 후견신탁의 절차

강좌 범위

수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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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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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