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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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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정보

강사
최광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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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가능
수강기간
60
학습시간
4시간23
커리큘럼
6차시
학습방식
커리큘럼 자율 수강방식
수강기기
PC, 모바일
적립금 사용가능

건물철거소송실무

가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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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좌소개

강사 소개

 

로티스 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수강 대상

 

· 기업 내 부동산 개발팀과 법무팀

· 부동산 거래에 종사하는 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

· 관련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

· 부동산경매 종사자

 

 

교육과정 소개

 

· 건물철거소송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각종 법리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철거분쟁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내용을 압축한 교안 제공

·  철거분쟁과 관련된 판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강의

·  판례쟁점소개에 머물지 않고 해당 분쟁에서 제기된 주장과 항변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쟁점을 파악을 통해 정확한 법리이해를 추구하는 강의 

 

 

교육과정 목표

 

· 건물철거에 관한 기본 이론(철거청구의 대상자, 대상물건 특정)에 대한 이해  

· 철거법리와 함께하는 기타 청구권 즉 퇴거청구, 금전청구권에 대한 이해

· 철거청구권의 보전청구와 집행법리에 대한 이해

· 건물철거와 실무상 연관되는 제소전화해와 행정대집행 법리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구성

 

1강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1)

- 피고적격

2강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2)

- 청구취지와 철거대상물의 특정

3강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3)

- 철거청구와 신의칙

- 입증의 구조

-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건물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4강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4)

- 토지임차인 대상 철거청구의 제한

5강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토지사용료 상당의 금전청구

6강

강제집행과정에서의 쟁점

커리큘럼

강좌 회차별 커리큘럼 안내입니다. 강좌의 진행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회차(차시)
커리큘럼명(차시명)
샘플강좌
강의시간
1회차
1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1)
48분
2회차
2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2)
41분
3회차
3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3)
35분
4회차
4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4)
52분
5회차
5강 -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토지사용료 상당의 금전청구
47분
6회차
6강 - 강제집행과정에서의 쟁점
40분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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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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