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소송실무

강좌정보
강좌소개
【강사 소개】
▶ 로티스 법률사무소 최광석 대표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법무법인 율촌, 화우근무 (1997년 ~ 2000년 3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사법연수원 강사,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 (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주)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 (2006년 8월 ~ 2007년 11월)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중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 (서울경제신문)
【수강 대상】
· 기업 내 부동산 개발팀과 법무팀
· 부동산 거래에 종사하는 중개업자와 컨설팅업자
· 관련 소송을 다루는 변호사, 법무사 등 법조인
· 부동산경매 종사자
【교육과정 소개】
· 건물철거소송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각종 법리논쟁을 이해할 수 있는 강의
· 철거분쟁에 관한 이론 및 실무 내용을 압축한 교안 제공
· 철거분쟁과 관련된 판례를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리걸마인드를 키우는 강의
· 판례쟁점소개에 머물지 않고 해당 분쟁에서 제기된 주장과 항변의 구조 속에서 드러나는 쟁점을 파악을 통해 정확한 법리이해를 추구하는 강의
【교육과정 목표】
· 건물철거에 관한 기본 이론(철거청구의 대상자, 대상물건 특정)에 대한 이해
· 철거법리와 함께하는 기타 청구권 즉 퇴거청구, 금전청구권에 대한 이해
· 철거청구권의 보전청구와 집행법리에 대한 이해
· 건물철거와 실무상 연관되는 제소전화해와 행정대집행 법리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구성】
1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1) - 피고적격 |
2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2) - 청구취지와 철거대상물의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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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3) - 철거청구와 신의칙 - 입증의 구조 -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건물주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철거청구 |
4강 |
소유자에 대한 철거청구(4) - 토지임차인 대상 철거청구의 제한 |
5강 |
점유자에 대한 퇴거청구 토지사용료 상당의 금전청구 |
6강 |
강제집행과정에서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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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
환불정책
1. 수강자가 수강신청을 취소하거나 또는 본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강의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불합니다.
2.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별표> 학습비 반환 기준
[ 제4조 제2항 관련 ] 에 따라 환불하며, 반환기준은 수강신청 주의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습비 반환 기준 (제4조 제2항 관련)
반환사유 | 반환사유 발생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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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 | 과오납된 금액 전액 |
제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 전 - 개강일 17일 이내 까지 |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18일 ~ 34일 까지 |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 동안 - 개강후 35일 ~ 52일 까지 |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 이상 경과 - 개강후 53일부터 |
반환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