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법률신문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통합회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통합 서비스'(이하 '서비스'): 회원이 통합회원 계정(ID와 비밀번호)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하며, 현재 포함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디지털 법률신문
  • 한국법조인대관 및 법률신문이 운영하는 다양한 대관
  • 리걸에듀
  • 법조역사 아카이브
  • 기타 회사가 추후 개발하거나 다른 회사와의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2. 통합회원'(이하 '회원'):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로부터 통합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3. '아이디(ID)':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가. 회원이 가입 시 직접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이메일 주소 또는 나. 회사가 허용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계정(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연동하여 사용하는 고유 식별 정보를 의미하며, 모든 통합 서비스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 4. '비밀번호': 회원의 동일성 확인과 정보 보호를 위해 회원이 직접 설정한 문자, 숫자 또는 특수문자의 조합을 의미합니다.

• 5. '유료 서비스': 회원이 회사에 별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또는 콘텐츠를 의미합니다.

• 6.'파트너 서비스': 회사가 다른 회사와의 제휴를 통해 통합회원에게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 7. '게시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서비스 상에 게시한 부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 8.'콘텐츠': 회사가 서비스 내에서 제공하는 기사, 판례 정보, 법령 정보, 인물 정보, 교육 영상, 데이터, 이미지 및 회원이 작성한 게시물 등 모든 부호·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 9. '회원 탈퇴': 회원이 회사와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종료시키는 의사표시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등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을 통해 게시합니다.

•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하며, 이 경우 공지 외에 일정기간 서비스 내 전자우편, 로그인 시 동의창 등의 전자적 수단을 통해 별도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다.

• 4. 제3항의 공지/통지 시 동의 간주에 대해 명확히 안내한 경우, 회원이 시행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시행 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 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 1.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본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 2.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유료 서비스 포함)에 적용될 사항을 개별약관 또는 이용안내(이하 통칭하여 '개별약관 등')로 정하여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습니다.

• 3. 회원이 개별약관 등에 동의하고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관하여는 개별약관 등이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4. 개별약관 등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장 회원 가입 및 관리

제5조 (회원 가입)

• 1.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온라인 신청서, SNS 간편가입 등 포함)에 따라 회원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등 회사가 요청하는 제반 사항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2. 회사는 제1항과 같이 회원으로 가입할 것을 신청한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원으로 등록합니다.

  • 1)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의하여 이전에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단, 회원자격 상실 후 회사가 정한 일정 기간이 경과한 자로서 회사의 회원 재가입 승낙을 얻은 경우는 예외)
  • 2)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인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음)
  • 3)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청하는 필수 정보를 누락한 경우
  • 4) 만 14세 미만 아동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입 허용 시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을 위한 별도 절차를 안내함)
  •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하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5)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하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6) 부정한 용도 또는 영리를 추구할 목적, 기타 본 약관에 위배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이용신청임이 확인된 경우
  • 7) 기타 회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회사의 운영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회원가입 계약의 성립 시기는 회사의 승낙(가입 완료 안내 등)이 회원에게 도달한 시점으로 합니다.

• 4. 회원은 회원가입 신청 시 기재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서비스 내 개인정보 수정 화면 등을 통해 직접 변경하거나 고객센터를 통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회원이 변경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6조 (통합 서비스 이용)

• 1. 회원은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통합회원 자격을 얻으며, 가입 시 회사가 명시한 모든 통합 서비스(제2조 제1항 참조)에 하나의 아이디(ID)와 비밀번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Single Sign-On). 단, 각 서비스 내 콘텐츠 및 기능의 이용 범위는 회원의 유료 구독 상태 등 이용 조건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 2. 파트너 서비스 이용 시에는 해당 파트너사의 이용약관에 대한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사전에 안내합니다.

• 3.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회사가 직접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의 내용을 추가, 변경 또는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합니다. 파트너 서비스의 추가, 변경 또는 종료에 대해서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등)

• 1.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이용계약 해지 신청(회원 탈퇴)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단, 회원 탈퇴 시 회원이 보유하던 포인트, 쿠폰, 진행 중인 구독 상품의 잔여기간 이용 권한(구독 열람권), 구매한 유료 콘텐츠 이용권 등 제반 혜택은 회사의 관련 정책 또는 해당 서비스 안내에 따라 소멸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제한 및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 1) 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한 경우
  • 2) 타인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 3)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수 있는 정보(컴퓨터 바이러스 등)를 전송하는 경우
  • 회사의 서비스 관련 설비 용량이 부족하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곤란한 경우
  • 4) 회사 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 5) 관련 법령 또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나 다른 회원, 제3자의 권리나 명예, 신용 기타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6)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제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 3. 회사가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시킨 후,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1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4. 회사가 회원자격을 상실시키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을 말소합니다. 이 경우 회원에게 이를 통지하고, 말소 전에 최소한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제8조 (회원 정보 관리 및 보호)

• 1.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포함한 회원 계정 정보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으며, 회원은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회원은 자신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회원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회사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관련 법령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이를 위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합니다.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서비스 초기 화면 등에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9조 (회원에 대한 통지)

• 1. 회사가 회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경우, 본 약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회원이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SNS, 서비스 내 알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 2. 회원은 회사에 제공한 전자우편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항상 최신 상태로 정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정보의 부정확함 또는 미변경으로 인해 통지를 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불특정 다수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회사의 웹사이트 초기 화면 또는 서비스 내 알립니다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개별 통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4. 단, 회원 본인의 권리·의무와 관련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예: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서비스의 중대한 변경 또는 종료 등)에 대하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제11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 1. 회사는 회원에게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2.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될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일자를 명시하여 서비스 초기 화면이나 공지사항 게시판 등에 게시합니다.

• 3. 회사는 서비스 내용의 중대한 변경이 있거나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 및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중단)

•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증설 또는 고장 등 시스템 관리를 위한 경우
  • 2)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단했을 경우
  • 3) 국가비상사태, 정전, 서비스 이용의 폭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 4) 기타 회사의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2 .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서비스 중단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특히, 정기점검의 경우에는 서비스 내 공지사항 게시판 게시, 문자메세제, 이메일, SNS 등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그 일시 및 내용을 사전에 안내합니다.

• 3. 다만, 회사가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예: 긴급한 시스템 장애, 해킹 등)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 중단 후 지체 없이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서는 별도의 이용권 구매 및 유료 이용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1) 회원 가입 신청 또는 회원 정보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2) 타인의 아이디(ID), 비밀번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 3) 회사가 서비스에 게시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행위
  • 4) 회사가 정하지 않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 서비스나 포인트를 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 5)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컴퓨터 프로그램,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을 제작, 게시, 유포하는 행위
  • 6)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7) 회사 또는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8) 외설적이거나 폭력적인 내용, 차별적인 내용,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 9) 회사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활동(광고, 판촉 등)을 하는 행위
  • 10) 회사의 직원이나 운영자를 사칭하거나 관련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 11) 다른 회원의 개인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12) 기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사회 통념상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 2. 회원은 회사의 서비스 운영 정책 및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14조 (게시물의 저작권 및 관리)

• 1.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게시물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물을 게시한 회원에게 있습니다.

• 2.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하여 서비스(신규 서비스 포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 복제, 가공, 편집,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물 작성 등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회원은 자신의 게시물을 서비스에 등록함으로써 회사에 위와 같은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1) 서비스 내에서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 (검색 결과 노출, 관련 콘텐츠 추천 등 포함)
  • 2) 서비스의 운영, 개선, 홍보, 연구·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3)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언론 보도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 3.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의 별도 허락 없이 회원의 아이디(ID) 외에 별도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 4.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 기능을 통해 자신이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회원이 탈퇴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한 이후에도 제2항에 따라 이미 생성된 2차적 저작물이나 다른 회원에게 스크랩/공유된 게시물 등은 삭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5.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본 약관 제13조(회원의 의무)에서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회사는 해당 게시물을 사전 통지 없이 삭제, 비공개,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하거나 게시 거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6. 제5항과 관련하여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절차(게시중단 요청 서비스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5조 (콘텐츠 이용 제한 및 AI 학습 데이터 활용 금지)

• 1. 회원은 로봇, 크롤러, 스크래퍼 등 자동화된 수단을 이용하여 서비스 내 콘텐츠(제2조 제8항 참조)에 접근하거나 회사의 명시적 허락 없이 대량으로 수집(크롤링, 스크래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2. 서비스 내 모든 콘텐츠는 회사의 명시적인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인공지능(AI) 모델의 학습 데이터 또는 그와 유사한 목적(예: AI 시스템 개발, 테스트 등)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3. 리걸에듀 등 교육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동영상 강좌, 강의자료(PDF) 등의 콘텐츠는 그 특성상 한 번이라도 스트리밍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경우 '콘텐츠를 이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콘텐츠의 실질적 가치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4. 회사는 robots.txt 규약을 게시하고 준수하며, 회사의 단독 판단에 따라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유발하거나 본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되는 특정 IP 또는 사용자 에이전트의 서비스 접근을 사전 통지 없이 차단할 수 있습니다.

• 5. 본 조항을 위반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회원은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장 유료 서비스

제16조 (유료 서비스 내용 및 변경)

• 1. 회사가 제공하는 유료 서비스의 종류, 내용, 가격, 이용 기간, 결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각 유료 서비스의 신청 화면 또는 별도의 안내 페이지에 명확하게 게시하며, 해당 안내는 본 약관과 함께 적용됩니다.

• 2. 유료 서비스는 특정 기간 동안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구독형 상품과 특정 횟수나 건수의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비구독형 상품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3.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유료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변경 시에는 제3조(약관의 게시와 개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사전에 공지하며, 특히 이용 요금 변경 등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명확히 통지합니다.

제17조 (결제 및 자동갱신 - 구독형 상품)

• 1. 구구독형 상품의 이용 요금은 회원이 선택한 결제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 가상계좌이체등 회사가 허용한 방식)을 통해 선불로 결제됩니다.

• 2. 월간 또는 연간 구독 상품은, 회원이 이용기간 만료 전까지 구독 해지를 신청하지 않는 한, 매 이용기간 만료일에 회원이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이용요금이 자동으로 갱신 및 결제됩니다.

• 3. 회원은 다음 정기 결제일 하루 전까지 서비스 내 마이페이지 메뉴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언제든지 구독 해지(자동결제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4. 정기 결제일은 최초 유료 구독 시작일과 동일한 날짜로 자동 설정되며, 해당 일자가 없는 달에는 그 달의 마지막 날에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예: 31일 시작 시, 2월은 28일 결제)

• 5. 회원의 결제 수단 유효성 문제(유효기간 만료, 한도 초과, 잔액 부족 등)로 정기 결제가 실패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고 회사가 정한 정책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추가 결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도 결제가 최종적으로 실패하면 해당 구독 서비스 이용은 자동으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청약철회 및 환불)

• 1. 회원이 구매한 유료 서비스의 청약철회(결제 취소) 및 환불에 관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콘텐츠산업 진흥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 2. 구독형 상품의 경우,

  • 1)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고객센터 또는 마이페이지를 통해 청약철회(결제 취소 및 전액 환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청약철회는 해당 구독 기간 동안 유료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하며, 이용 내역(예: 유료 기사 1건 이상 열람, 유료 콘텐츠 열람 및 다운로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2) 서비스를 일부 이용하였거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구독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정기 결제일부터 자동갱신이 중단되며, 남은 이용 기간 동안 서비스는 계속 제공되고 해당 기간에 대한 이용 요금은 환불되지 않습니다.

• 3. 비구독형 상품의 경우,

  •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1대1 문의내역을 통해 환불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디지털 콘텐츠 특성상 열람권을 1회 이상 사용하거나 콘텐츠를 열람/다운로드하는 등 이용 내역이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철회 및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 2) 다만, 구매한 콘텐츠 또는 서비스 자체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어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환불 규정(예: 구매 당일 미사용 시 고객센터 문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4. 리걸에듀 교육 서비스

  리걸에듀 서비스 내 강좌 및 교육 상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 1) 환불 기준 :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 기준에 따라 환불 금액을 산정합니다.
  • 2) 수강 간주 : 회원이 강좌를 결제한 후 강의 파일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트리밍하여 재생(맛보기 강좌 제외)한 경우, 해당 회차 또는 강좌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여 환불 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3) 교재 환불 : 교재 등 현물 상품의 경우 비닐 포장을 개봉하거나 회원의 귀책사유로 멸실·훼손된 경우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 5. 회사는 환불 시 부가적인 혜택(포인트, 쿠폰 등)을 회수하거나 금융거래수수료 등 제반 비용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환불은 원칙적으로 회원이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며, 해당 방법으로 환불이 불가능할 경우 다른 방법으로 환불할 수 있습니다. 환불 처리는 회원의 정당한 환불 신청 확인 및 필요한 절차 완료일로부터 회사의 영업일 기준 [예: 3~7]일 이내에 진행됩니다.

• 6. 회사는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결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오금 전액을 환불하며, 기타 처리 기준은 관련 법령 및 회사의 정책을 따릅니다.

제5장 개인정보 보호

제19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 2.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게시하고 운영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회원이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등에 게시합니다.

제20조 (본인확인)

• 1.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 부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또는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경우 회원에게 본인확인(PASS, 아이핀 등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가입 시, 유료 서비스 결제 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 찾기 시, 회원 정보 변경 시 등 회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본인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본인확인 과정에서 수집되는 고유식별정보(CI/DI) 등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게시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따릅니다.

제6장 책임 제한

제21조 (면책조항)

•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등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2. 회사는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 정보의 삭제 또는 손해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거나 전송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이를 신뢰함으로써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회사가 제공하는 정보나 자료는 법률 자문이나 공식적인 해석을 대체할 수 없으며, 회원은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 4. 회사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파트너 서비스 제공자 포함)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거래, 명예훼손 등 포함)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 5.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료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회사의 책임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7장 기타

제22조 (분쟁 해결)

• 1. 회사는 전화, 서면, 이메일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와 관련한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만사항을 접수하여 이를 처리합니다.

• 2. 회사 및 회원은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3. 제1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전속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23조 (준거법)

본 약관의 해석 및 회사와 회원 간의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의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칙]

• 1. 본 약관은 2026년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 2. 본 약관 시행 이전에 가입한 회원의 경우, 본 약관 시행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거나 통합회원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본 약관 시행과 함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