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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 CLASS

회장님은 어떻게
무혐의가 되었을까?

자본시장법 제178조, 그 모호한 경계를 가르는 것은
결국 '수사기관의 시선'입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던 금융범죄 전문 검사 출신이
그 시선을 직접 공유합니다.

수강 신청하기 2026년 5월 개강 · 총 4회 · 선착순 마감
 
SCROLL
이런 고민, 하고 계시죠?

제178조는 '모호함'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같은 행위도 수사기관의 해석에 따라 무혐의가 되기도, 기소가 되기도 합니다.

⚠️

공시 한 줄이 수사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 IR 자료의 표현 하나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이어진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

CB·BW 발행, 어디까지가 적법한 자금조달일까요?

가장납입, 전환사채 발행 과정의 법적 경계선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리스크는 커집니다.

⚖️

경영권 분쟁 중 예상치 못한 형사 리스크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가 변동, 정보 비대칭이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주간 프로그램
 
 
시간 집중 학습
 
 
년 수사 경력
 
1:1
비공개 자문
이 강의가 다른 이유

수사관의 눈으로
리스크를 읽습니다

합수단 검사 출신이 전하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 감각

01

체계적 이해

자본시장법 제178조 규정의 구조와 의미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02

심층적 분석

단순 법리를 벗어나 실제 사례(Case Study)를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03

핵심 포인트

자금조달 및 회계처리 등 실무와 직결되는 쟁점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04

대응 역량 강화

리스크 사전 진단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선제적 대응력을 기릅니다.

강사 소개

금융범죄의 최전선에서
20년을 보낸 전문가

박기태 변호사

박기태 변호사

법무법인 진심파트너스 대표

  • 現) ㈜ICH, ㈜엠젠솔루션 등 다수 기업 자문 변호사
  • 前) 청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반부패, 공안) 부장검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2부 · 범죄수익환수부 부부장 검사
  • 前)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수단 · 금융조사2부 · 형사6부 검사
"합수단에서 다뤘던 수백 건의 사건들 — 무혐의와 기소를 가른 결정적 차이를, 실무자 관점에서 낱낱이 공유합니다."
수강 대상

이런 분들을 위해 설계했습니다

공시 · 법무 실무진
IR ·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기업 자문 변호사
커리큘럼

4주 완성
실전형 프로그램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 6시 · 판례 분석 + 실무 체크리스트

WEEK1

사기적 부정거래 개요

5월 6일 (수) 15:00 ~ 18:00
  •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 연혁 파악
  • 법률 조항의 문언적 의미와 구조
  • 핵심 리딩케이스 판례 분석
WEEK2

공시 및 IR과 사기적 부정거래

5월 13일 (수) 15:00 ~ 18:00
  • 보도자료 배포 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 검토
  • 사기적 부정거래와 연관되는 핵심 공시 사항
  • 공시 위반 관련 리딩케이스 판례 분석
WEEK3

자금조달과 사기적 부정거래

5월 20일 (수) 15:00 ~ 18:00
  • CB, BW 발행 및 가장납입 등 자금조달 쟁점 검토
  • 실무적 예방 조치 및 체크리스트
  • 자금조달 관련 리딩케이스 판례 분석
WEEK4

기업 경영권 분쟁과 사기적 부정거래

5월 27일 (수) 15:00 ~ 18:00
  • 경영권 인수 및 분쟁 과정의 주요 리스크 검토
  • 상황별 예방 조치 및 체크리스트
  • 분쟁 관련 리딩케이스 판례 분석
수강생 혜택

수강료 이상의 가치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

저자 직강 + 교재

강사가 직접 집필한 판례 평석 교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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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비공개 자문

수강생 실무 고민을 강사가 직접 상담

🎤

전문가 특별 대담

전·현직 검찰, 금감원 출신 전문가 초빙 세션

🤝

프라이빗 네트워킹

법무·공시 각계 실무자 간 교류 기회

 
 
 
 
 

수사기관의 시선으로
리스크를 읽는 힘을 갖추세요

2026년 5월 6일 개강 · 총 4회 · 법률신문 교육센터
교대역 1번 출구 도보 5분

지금 신청하기
일정
매주 수요일
15:00 ~ 18:00
기간
5.6 ~ 5.27
총 4회
문의
02-3472-0620
edu@lawtimes.co.kr

5월 마스터클래스 · 선착순 접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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